이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PC-OFF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가정과 직장 내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로제, 간주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고사망자는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식 승인된 산재 사망자 잠정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에선 221명의 사망자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계속 벌어져 166만6000원으로 커졌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300인...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경우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59만9000원)보다 6만7000원...
인력감축으로 사측의 경영정상화를 도우면서도 근무형태를 개선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공사 소속 일부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것과 관련해 “타임오프 사용자...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특히, 올해 산업단지 행복트럭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다양한 사연 중 우수사연자를 선정해 해당 산업현장에 행복트럭을 선물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10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인천, 대구, 천안, 충주, 울산, 안산 반월공단 등 전국 14개 산업단지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 중 5개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공과 함께한다.
조한교 중진공...
주4일제 운영형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1주 40시간을 32시간제로 단축(42.6%)'과 '1주 35시간 혹은 37시간제로 단축(33%)'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현재 '1주 40시간 유지하고 4일 중 2시간 남짓 추가 근무하는 형태'는 16.8%에 그쳤다.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주4일제 시범사업 할 경우 우선 대상은 '장시간노동 사업장'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재해 및...
법원은 A 씨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 형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차 측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고, 32명은 기아차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차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원고 34명 중 32명은...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추락예방와 고위험장비 관리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본사 당직자 CCTV 모니터링, 본사 관련부서 지도 및 점검 등 기존의 공휴일 관리 강화도 함께 병행된다.
아울러 DL건설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칙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편으로 구분됐으며...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과 복지부는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른 보육 수요를 파악해, 틈새 돌봄 필요 지역을 발굴하고 주말·공휴일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임산부·신생아 건강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 사업은...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올해 8월부터 가족돌봄·가사·식사·영양 관리·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정은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학업·취업·건강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와 자조...
전문가들은 미국 근로자 사이에서 파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배경으로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근무 형태나 처우에 대한 노사의 엇갈린 인식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AI와 같은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고용 체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독과점 기업이 경쟁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면 경쟁기업은 고용을 못 하게 되고, 기존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당한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가족들까지 힘들어지고 이는 국가적인 손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록펠러의 기업분할로 엑손모빌, 쉐브론 등 여러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탄생하게 됐다. 전신전화업종에 벨시스템을 해산으로 여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판단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개입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정년제는 2016년 도입됐으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는 정년제 도입 전에 비해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오히려 퇴직을 재촉한 셈이다.
정부는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아우르는 ‘계속고용’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의 이런 흐름은 2013년 정년 60세 도입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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