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창업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반면 현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은 기존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성격을 갖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고용부의 고용촉진지원금(1013억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청년가구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40대 이상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청년단독가구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 1조7200억 원, 법인세 2조4600억 원, 금융소득종합과세확대 4000억 원 등 연평균 4조5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개선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의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고 구직단념자인 청년 니트족 및...
전환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올린다. 여기에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돼 총 6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간 지원액으로 따지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껑충 뛴다. 또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 가구에 1조37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 장려금은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 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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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제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게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지급기일인 9월 30일보다 최대 한 달가량 앞당긴 것입닌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무려 17만 가구(14%)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1452억 원 증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작되면서 11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는 701억 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52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액공제율이 줄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이 17%에서...
한편 지난 달 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천건(37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우선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지원된다. 기존 대상자는 우대형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형에 포함되며 연 2.5%의 저리로 지원된다. 이용 기간은 처음 신청 시 3년 이용할...
개정안은 월세 입주자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수급 조건도 완화해 보다 저소득자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안이 담겨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정안은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가량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CT)는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