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익일대휴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포스코는 여성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新)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일례로 난임을 겪고 있는 직원이 둘째를 낳을 경우, 난임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시 5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대표적인 감면액 증가 요인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 분권 강화다. 분야별 감면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15조3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으로, 농림어업 지원은 5조4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2조7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모성보호 급여와 사업주 지원을 강화한다.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하다.
특히,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시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가 적용되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올해보다 50만 원 늘린 250만 원으로 올린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을 꽉 채워 받는 근로자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액수는 내년 50만~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20만 원 인상된 액수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장려금 중복 수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후 복직하면 한 해 동안의 인건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다.
서민 생활을...
월 상한도 180만 원 한도로 90일간 54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11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238만 명(2조8200억 원)으로 늘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속도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기존엔 연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그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강화라는 기본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속도와 폭이 바람직한지 걱정된다”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율은 20%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부동산 세제도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자(일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