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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1년 이상 근무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시작됐다.차곡차곡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직전, 새 법이...
    2023-06-13 05:00
  •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000여명의 돌봄인력도 활동한다. 또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특보에 따른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2023-06-12 11:15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며 폐기 및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2023-06-11 13:29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 OECD 7위민간활력 제고, 노동경직성 완화 필요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
    2023-06-11 11:00
  • HR 업계에 부는 AI 바람…AI 서비스로 역량 강화
    HR 업계에 부는 AI 바람…AI 서비스로 역량 강화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동향지표 2023’에선 근로자의 70%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업무를 AI에 위임할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HR 테크 업계도 다양한 AI 서비스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AI 매칭 채용 서비스 ‘원티드’를 운영 중이다. 구직자의 이력서와 채용공고를...
    2023-06-08 13:58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따는 응답은 33.4%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2023-06-08 09:15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다급해지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해진 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2023-06-06 17: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노조는 이런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2023-06-04 13:28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4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어들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임금근로자들보다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2023-06-04 11: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단순히 근로행위를 하고...
    2023-06-03 08:00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2023-06-01 16:58
  • 지난해 미국 대기업 CEO 평균 연봉 195억원...직원 190배 수준
    지난해 미국 대기업 CEO 평균 연봉 195억원...직원 190배 수준
    31일(현지시간) AP통신이 기업 임원 보수 조사업체 에퀼라(Equilar)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 연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EO의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0.9% 오른 1480만 달러(약 195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상승률이다. 이번 조사는 최소 2년 이상 재직 중인 343명의 CEO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7년...
    2023-06-01 13:54
  •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설비주문 제작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미조치 1건은 6월 중 조치 완료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과거의 아픔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완벽하게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4대 중점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안전대책’은 △안전 시스템 고도화 △안전 취약항목 즉시 점검·조치 체계...
    2023-06-01 13:36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다.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2023-06-01 11:15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두...
    2023-05-30 15:21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사용자가 지급해왔다.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에 국회와...
    2023-05-30 12:00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2023-05-30 09:50
  •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 근로시간 확대 입법예고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일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
    2023-05-30 09:44
  • 엔비디아 CEO “AI 전문지식 없는 기업·개인 도태될 것”
    엔비디아 CEO “AI 전문지식 없는 기업·개인 도태될 것”
    “AI 시대, 무엇이라도 빠르게 만들어야”“AI, 근로자 성과 극대화하고 새 일자리 창출할 것”엔비디아, 시총 1조 클럽 가입 눈앞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업과 개인에 인공지능(AI) 전문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대만국립대 졸업식에 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CEO는 “민첩한 기업은 AI의...
    2023-05-29 16:12
  • 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전날 전화 통화를 통해 부채한도 상향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서 이날 협상 최종 타결에 성공하고 관련 법안도 공개했다. ‘재무책임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2024년까지...
    2023-05-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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