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부채한도 상향 합의 담은 재무책임법 공개
2년간 부채한도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예산 동결, 2025년 증액 1% 상한
상·하원 표결 남아…양당 강경파가 변수

▲케빈 매카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7일 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서 벗어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전날 전화 통화를 통해 부채한도 상향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서 이날 협상 최종 타결에 성공하고 관련 법안도 공개했다.

‘재무책임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예산을 동결하고 2025년 증액은 최대 1%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향 시점을 대선 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유리한 거래라고 WP는 짚었다.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자금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예산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여기엔 임대료 지원과 소기업 대출, 농촌 지역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화당 입장을 반영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매 지원책인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막았다”고 기뻐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선 상·하원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강경파를 중심으로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어 최종 승인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타협이 아닌 정부 지출 삭감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 측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요건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하원은 31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고 상원에 6월 5일 전까지 검토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6월 5일은 재무부가 예측한 디폴트 시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