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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이달 27일 본격적으로...
    2024-01-17 05:00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차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2024-01-16 14:57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단축시간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
    2024-01-16 13:53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
    2024-01-16 11:04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2024-01-15 15:31
  • 에버엑스, CES 2024서 근골격계 케어 서비스 첫 선
    에버엑스, CES 2024서 근골격계 케어 서비스 첫 선
    에버엑스는 9~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자사 재활•운동치료 솔루션 ‘MORA’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또 올해 1월 국내 론칭 예정인 직장인 근골격계 자가 관리 솔루션 ‘MORA Care’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MORA Care’는 직장인 근골격계질환 자가관리...
    2024-01-15 08:48
  •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특히 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배우자포함)’, ‘자동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 등을 인정받아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2024-01-15 08:45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2024-01-15 05:00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실행할 예정이다. 다만 호텔업계에서는 E-9으로 들어온 인력은 비대면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고객과...
    2024-01-14 17:53
  • AI에 일자리 뺏기는 인간…미국 기술업계, 새해 첫 2주 동안 5500명 해고
    AI에 일자리 뺏기는 인간…미국 기술업계, 새해 첫 2주 동안 5500명 해고
    새해 첫 2주 동안 5000명이 넘는 인원이 해고되면서 AI에 따른 미국 기술 부문 노동시장 격변이 심화하고 있다고 CNN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술기업의 인력 변화를 추적하는 ‘레이오프(Layoffs.fyi)’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2주 동안 일자리를 잃은 기술직 근로자는 5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구글과 아마존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투자할 수...
    2024-01-14 16:1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모집·채용 성차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1.)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사 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週) 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2024-01-13 08:00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2024-01-12 18:19
  • 제주항공, 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위해 노력
    제주항공, 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위해 노력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임직원도 2022년 2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명으로 늘었다. 제주항공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산전ㆍ후 휴가, 육아 휴직, 임신기ㆍ육아기 단축 근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가, 난임 휴직과 여성 객실승무원 대상 임신 사실인지 시점부터 사용하는 임신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4-01-12 14:07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려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2024-01-11 16:46
  •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구간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한다.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의 경우 기존 9620원에서 9680원으로, 교외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2024-01-11 12:00
  • [노트북 너머] 저성장 극복, 중기가 돌파구
    [노트북 너머] 저성장 극복, 중기가 돌파구
    하지만 중소기업에 일하는 직장인이 전체 근로자 1800만여 명의 8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기업 수 비중은 99.9%로 절대적이다. 대기업이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하지만 국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활약이 절실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국가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우리 산업 구조를 분석한 안팎...
    2024-01-11 05:00
  •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도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차량 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첫차/막차 운행시간과 배차 간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정시성을 개선하는 등 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2024-01-10 13:18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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