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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어 “근로시간 효율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장근로시간 관리제도,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문제 부각 = 조 변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하청...
    2020-01-03 05:00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민주화 이후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입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때로는 노정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제도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해 제도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2020-01-03 05:00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2일 전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2020-01-02 08:22
  •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고자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적용할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했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가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소요됐던...
    2020-01-02 06: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2019-12-30 15:11
  • 2020 경자년 잠 못 이루는 기업들
    2020 경자년 잠 못 이루는 기업들
    미ㆍ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재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텨냈다. 힘든 한 해가 지났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0년 경자년은 더 암울하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 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년은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30일 재계에...
    2019-12-30 13:30
  •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2019-12-30 10:16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이어 "갑작스러운 해고, 근무시간 단축 통보가 있을 것 같다"가 58.3%, "임금이 올라가게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 같다"가 49.3%,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 같다"가 30.0%,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 같다"가 29.0%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80.6%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019-12-26 17:14
  • 중소기업 3곳 중 1곳 자금 사정 악화…“정책 자금 확대 절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자금 사정 악화…“정책 자금 확대 절실”
    6%)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침체 장기화,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 상승, 글로벌 리스크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부정적 경영환경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대율 규제, 생산적 금융 등으로 우량업체 중심으로는 대출 환경이 개선됐으나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19-12-26 12:00
  • ‘정년 만료’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사업주에 연 360만 원 지원
    ‘정년 만료’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사업주에 연 360만 원 지원
    현재는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을 근무하도록 하면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수준은 내년 기준 중소기업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이며, 대기업은 월 30만...
    2019-12-24 10:01
  • 대책은 마련한다 했지만…40대 고용을 어쩌나
    대책은 마련한다 했지만…40대 고용을 어쩌나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 숙련도에 따른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 실장은 “제조업에 오래 있던 분들은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순 없으므로 직업·훈련이나 컨설팅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일차적으로 생각할 방안일 것”...
    2019-12-22 13:26
  • 2020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 이래 최저…최대 애로 ‘내수 부진’
    2020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 이래 최저…최대 애로 ‘내수 부진’
    이어서 ‘인건비 상승’(53.5%), ‘업체 간 과당 경쟁’(48.0%), ‘근로시간 단축’(23.9%) 순으로 조사됐다. 새해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내수활성화 정책’(73.2%)으로 조사됐다. 이어 ‘운영자금지원 등 적극적 금융 세제 지원’ (46.2%),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제도화 속도조절’(40.3%), ‘중소기업 판로지원’(26.7...
    2019-12-19 12:00
  •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도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노무비를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액은 올해 347억 원에서 661억 원으로, 일터혁신 지원은 219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늘린다.
    2019-12-19 11:5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지역기준과 중복해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국인...
    2019-12-18 17:00
  • 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움직임이 올 한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였다는 것. 선택이유에는 ‘사회적,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33.2%)이 많았고, 직장인(22.5%) 및 20代(20.2%)ㆍ30代(22.7%)ㆍ40代(23.8%)에게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와 3위에는 최저임금 이슈가 꼽혔다. △2020년 최저임금...
    2019-12-18 13:17
  •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최근 정부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으나, 기업차원에서 미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벤처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그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현행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지속 요청 중이다. ◆(벤처...
    2019-12-17 10:43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2019-12-17 10:00
  • [종합]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나선다
    [종합]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나선다
    김기문 회장과 김주영 위원장 간 만남은 올해 4월 김기문 회장 취임 축하, 10월 근로시간 단축 협의 간담회 이후 이날이 세 번째다. 이들이 합의한 협력 사업 계획은 크게 4가지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 연구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설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다....
    2019-12-16 14:36
  • 대통령 표창 가족친화 기업의 주제는 "직원의 삶, 그 안에 가족이 중심"
    대통령 표창 가족친화 기업의 주제는 "직원의 삶, 그 안에 가족이 중심"
    △유연근무제 정착 △교대근무제 개편 △출산휴가 사용일수 확대 △자녀 돌봄 휴직제도 신설 △남녀 모두 육아휴직 3년 인정 및 장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한전KDN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직장 어린이집 운영, 가족초청행사 확대 등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개선 중이다. 특히 기업문화의 변화를 위해 소통, 정시퇴근 정착...
    2019-12-16 11:01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스팟옥션 ‘벨라뮈제’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스팟옥션 ‘벨라뮈제’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
    롯데백화점이 이처럼 미술품 전문 매장을 오픈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밸 문화 정착 등 사회적 문화 변화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그림/공연 등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시장 강세에 맞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체류...
    2019-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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