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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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당사자 간 구두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니 무관한...

2024-0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2024-02-25 08:51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개원의의 월평균 소득은 1875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80만 원보다 1595만 원 많았다.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2024-02-23 15: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2024-02-22 18:15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된다면,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2024-02-22 15:44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입차주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2024-02-22 12:00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 인재를 80% 뽑을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양보다 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2024-02-22 11:00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2024-02-20 08:43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2024-02-20 08:40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

2024-02-19 11:15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19 10:56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국내 벤처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개(벤처확인기업)를 넘어서고, 2022년 기준 매출 211조 원, 고용 81만 명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하지만 속 빈 강정처럼 질적 성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 회장은 올해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벤처기업은 아직도 전세계 GDP 1% 수준의 국내 내수시장을 탈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2024-02-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2024-02-18 09:54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2024-02-18 09:06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2024-02-15 23:18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2024-02-13 16:54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상실될 경우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 정당한 해고 아닌가요?”...

2024-02-13 05:00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몇 달씩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보다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2024-02-12 11:00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태영건설에 대한 문제는 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모범 기준을 마련해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와줄 곳은 도와주고 재구조화가 필요한 곳은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PF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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