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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3일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고용부, 3일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국민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생각함 누리집(idea.epeople.go.kr)'에서 국민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으뜸기업에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 개의 직간접적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2022-02-02 12:45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2022-02-02 09:50
  •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히고 사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삼표산업의 유사한 현장 작업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2022-01-29 20:11
  • 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나오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나오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지시했다. 또한,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2022-01-29 18:23
  • 양주 석재채취장서 매몰 작업자 3명 중 2명 시신 수습…수색 이어져
    양주 석재채취장서 매몰 작업자 3명 중 2명 시신 수습…수색 이어져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2022-01-29 17:44
  • 삼표산업 “사고자ㆍ가족에 깊이 사죄…구조ㆍ현장안전 관리 만전 기하겠다”
    삼표산업 “사고자ㆍ가족에 깊이 사죄…구조ㆍ현장안전 관리 만전 기하겠다”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 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 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2-01-29 17:05
  • [종합2] 삼표 사고 현장서 작업자 1명 시신 수습…수색 작업 지속
    [종합2] 삼표 사고 현장서 작업자 1명 시신 수습…수색 작업 지속
    현재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흥교 소방청장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청장은 구조활동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범위한 금속탐지장치를 투입하고 인명 구조견을 추가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2022-01-29 15:52
  • [종합] 노동부, 삼표 사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중대재해법 1호 전망
    [종합] 노동부, 삼표 사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중대재해법 1호 전망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수본을 구성한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2022-01-29 15:11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며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2022-01-27 17:19
  •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을...
    2022-01-26 15:11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2022-01-25 15:00
  •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2022-01-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성남)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27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전주 한벽문화관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3:30...
    2022-01-23 09:13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까지 전담검사,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이다. 대검 산하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수사기관별로는 ‘중대재해 전담책임자’...
    2022-01-21 15:00
  •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각...
    2022-01-17 15:12
  •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HDC 전국적 검사하고 있고, 본사 감독 확대도 검토 중""건축물 4만5000곳 점검, HDC 시행 81곳 중 위험한 12곳 특별근로감독"정몽규 "국민 신뢰 없으면 회사 존립 가치 없어" 대국민 사과하며 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22-01-17 11:37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수사권을 전담하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조적 틀을 만드는 것은 교육 당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현장실습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노무사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교육 당국의 현장실습비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분을 7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장석원 민주노총 언론부장 역시 "기업 총수, 지역사회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못지 않게 중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들에 대한 조항이 다 빠져있다"며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법에 구멍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사회적 인식·사법부의 태도 등 '구조적 문제' 함께 변해야 전문가들은 법이 바뀌더라도 이를...
    2022-01-17 05:00
  •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안일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지시와 허술한 감독은 그간 수많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882명에 달한다. 이틀 전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후진국형 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내용 조차 이해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속도조절을...
    2022-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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