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9560억 원의 매출과 77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직전년에 비해 0.75% 늘었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7.2%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778억 원을 기록해 직전년(영업손실 767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실적 부진으로는 대리점 갑질 의혹과 불가리스 사태로 불매 운동 여파가 꼽힌다....
23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현대차그룹 등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기아의 평균 연봉(직원 기준)은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 1억100만 원을 기록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은 급여 총액을 근로자(계약직 포함) 수로 나눈 단순 평균치다. 실제 연봉과 소폭 차이는 존재한다. 다만 같은 조건의 다른 계열사와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기아, 완성차...
금융감독원(금융상품한눈에)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2.90%로 인터넷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지난달 전세대출 금리를 봐도 케이뱅크의 평균 금리는 연 2.80%로 5대 시중은행 평균인 연 3.56%와 비교해 낮았다.
23일 기준으로도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2.88%~4.40...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등록된 상장사 82개 부품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적자기업 수는 지난해 1분기 18개사에서 3분기에 35개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만에 적자 상태 기업이 94% 늘어난 것이다.
부품사 중에서도 중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했다. 대기업(만도,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위아)의 지난해 3분기...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이후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45명을 투입,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피의자로 입건됐다. 또 고용부는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 5곳, 레미콘 2곳, 몰탈 2곳 등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을...
누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감독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서울 구로구 온수산업단지에 한 동력전달장치 제조 중소기업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모 씨(60)는 28살부터 이 산업단지에서 동력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일을 해왔다. 20분 넘게 작업에 열중하다 고개를 들어 올린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과 함께 머리카락이 엉켜 붙어 있었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가 1명 이상인 중소기업사업장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특권을 받기도 한다.
1986년부터 선정된 대한민국 명장은 현재까지 총 652명이다.
이렇게 선정되는 대한민국 명장은 일종의 품질 보증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명장 명칭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김 씨의 명장 자격 취소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부분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사가 근로자의...
인턴작가들의 대리인을 맡은 김재진 노무사는 “노동청 판단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고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통상 보다 권리 구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가들이 처음 입사할 당시 교육생인 걸 알지 않았냐는 이유 등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이 오래걸렸는데,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비춰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는 표지가 많았다”고...
광주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현장사무실에 보냈다.
고용부는 "11일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가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현장에 보내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여천 NCC 3공장 전체에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에 보내 소방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고용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9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삼표산업...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고용부는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 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삼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한다. 특별감독은 특정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