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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해 6개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직장 내...
    2023-02-05 12:0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과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을 신설한다.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2023-02-03 11:30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이랜드리테일 측은 “A 씨는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2023-02-02 14:48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실에 맞게 포괄임금을 세팅한다면, 노사 간 분쟁도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3-01-31 05:00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 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2023-01-30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석간) △모집·채용 성차별 광고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2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서울지방노동청), 14:00...
    2023-01-29 09:14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3-01-26 14:00
  • 은행 "노조 합의, 꼭 필요하지 않아"… 30일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늘릴 듯
    은행 "노조 합의, 꼭 필요하지 않아"… 30일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늘릴 듯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2023-01-24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3-01-24 08:43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따라서 적법한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무제한 야근’의 명분이 될 순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안 볼 수 없다. 얼마나 연장근로를 했는지, 연장근로 위반은 아닌지, 그만큼 급여가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본다”며 “장시간 근로를 살펴볼 때 포괄임금 감독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23 06:00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 근로감독 대상에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추가해 맞춤형 감독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경기 김포시 SSG닷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2023-01-17 13:30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2023-01-17 12:00
  •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감독원ㆍ서민금융진흥원ㆍ금융협회 등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민간 금융권에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저축은행...
    2023-01-16 15:24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 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2023-01-16 10:18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DL이앤씨에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이렇다 할 효과 없이 물적·인적...
    2023-01-15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13:30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계기 현장 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1:00 전통시장 방문(대전) △’23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 안내(석간)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2023년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18일(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4:30 도-농 상생...
    2023-01-15 09:15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다수 위반 업종, 지역, 사례 등 특화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거환경 취약 사업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 사업장 합동점검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 이후 지역 현장에서는...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민선 연구위원=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용하거나 냉난방, 화장실, 급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건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정규 변호사=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2023-01-13 06:00
  • 부영그룹, '부영 애시앙'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시행
    부영그룹, '부영 애시앙'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시행
    또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세우고 월 1회 현장 공사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현장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2023-01-12 15:57
  • "퇴직연금이 미래 먹거리" 고객 잡기 분주한 은행권
    "퇴직연금이 미래 먹거리" 고객 잡기 분주한 은행권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후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2차례 심의를 통해 총 259개 상품을 승인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근로자들은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면 더욱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23-0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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