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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기술 아카데미 운영 △여성영화인 위한 창작 공간 제공 등을 정책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 조사는 연출, 제작, 촬영, 미술 등 직군별 감독급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2편 이상 제작에 참여한 남녀 영화인 42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감독/조감독급 여성영화인 36명에 대해서 '여성영화인 근로환경 및 경력개발조사' 설문을 진행했다.
    2024-06-04 15:27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2024-05-26 12:00
  •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갑질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2024-05-24 00:43
  •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2024-05-21 12:00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8%로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2024-05-20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
    2024-05-19 08:57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3급 차장급은 규정상 공사 주관 건설 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맡게 돼 있어 직무 가치가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2024-05-16 06:00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예고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2024-05-16 05: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과를 신설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2024-05-14 14:52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들은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의 채용 과정에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출신 지역 등...
    2024-05-13 05:00
  •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2024-05-08 13:31
  • “현장 안전이 최우선”…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현장 안전이 최우선”…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조태제 대표 역시 “공정별 위험요인을 모두 확인하고 전파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자는 사전 예방관리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회언 대표는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현장을 찾아 안전활동 우수 근로자를 격려하고, 안전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매월 초 경영진이 직접...
    2024-05-07 13:51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5:57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04-16 21:26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2024-04-15 12:00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한 대학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총 18억 원을 체불했으나, 근로감독 착수와 함께 체불액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분할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2024-04-14 12:00
  •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안전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안전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시행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3기 교육의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 관계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다. 올해 커리큘럼은 안전경영과 리더십 강화. 안전역량향상,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은...
    2024-04-12 13:17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그러나 이제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후배 피디들은 작가로서 일하면 재방료를 받아갔으면 합니다.3) 연출이 글을 써도 작가로 스크롤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비합리적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이미 역할에 맞는...
    2024-04-10 19:58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팀장 역할이 감시나 제재 업무가 아니라 안전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수거하는 정도에 불과해 근로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2024-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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