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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한 위원장은 “쿠팡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2024-05-15 18:00
  •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업계는 완성차 자체보다는 부품 규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는 반사이익을 보기 힘든 구조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미국을 제외한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경쟁력을 잃을 우려도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2024-05-15 14:53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BIS·IIF, 기관용 CBDC 활용 국가간 지급결제 프로젝트 민간 금융사 모집
    BIS·IIF, 기관용 CBDC 활용 국가간 지급결제 프로젝트 민간 금융사 모집
    당시 한은은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규제 및 기술 준수요건, 표준 시간대 차이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 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간 각국이 진행해 온 국내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국가 간 해외송금 등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24-05-14 21:00
  •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일본 개인정보 규제당국 요구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답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4-05-14 17:11
  •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포럼에서는 최근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적 정책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으며, 네이버 라인 사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5월 14일 정책포럼 참여 언론사 (매체명 가나다순) 1코노미뉴스, CNB뉴스, KPI뉴스, 게임톡, 광주드림, 굿모닝충청, 글로벌경제신문, 뉴스퀘스트, 뉴스투데이, 뉴스핌, 뉴스후플러스, 데일리e뉴스, 미디어펜...
    2024-05-14 16:3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력이 치열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였다는 겁니다. 알리와 테무는 '광고' 표기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빚은 바 있습니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고지하지도 않아 비판받기도 했는데요.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2024-05-14 16:17
  •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자재에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과 개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배조웅 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원자재인...
    2024-05-14 15:48
  •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당국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에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감내 가능한 수준"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실 채권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라 추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도 업계에서 충분히 감내...
    2024-05-14 12:00
  • 금리 인하·규제 완화 불확실성에…주택사업경기 전망 악화
    금리 인하·규제 완화 불확실성에…주택사업경기 전망 악화
    주택사업자들의 사업경기 전망이 악화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2p 하락한 74.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90.8로 0.5p 상승했다. 서울은 93.1로 4.6p...
    2024-05-14 11:00
  •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찾아 영국의 친환경...
    2024-05-14 11:00
  •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각국의 기술 기준 변화 및 적용 기준 △탄소중립 방안 △ANF 회원국별 기술규제(전기안전, 환경·에너지, 전자파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 △글로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의견 교류 내용 등을 수록했다. KTL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ANF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2024-05-14 10:57
  • 감사위원회포럼, 30일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30일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변순용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될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술의 최근 동향과 함께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자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장은 'AI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기술적 발전과 비즈니스 가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2024-05-14 10:45
  •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4호 펀드는 동일 모집 시리즈 중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8조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는 첫 펀드이기도 하다. 이번 펀드는 세계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으로 부동산 크레딧 분야에 거대한 투자 기회가 열린 가운데 결성돼 의미가 크며, 차용자에게 대출 규모와 집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 8개 투자 건에...
    2024-05-14 09:16
  • 나이벡, 1Q 매출액 전년比 41.2%↑…"성장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나이벡, 1Q 매출액 전년比 41.2%↑…"성장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나이벡 관계자는 “올해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인증 획득으로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될 뿐 아니라 현지 파트너들의 공급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유럽 매출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선제적 투자를 통한 바이오 소재 생산동 증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물량증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2024-05-14 08:49
  •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우리는 이미 2019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화웨이 및 ZTE의 5G 서비스 규제로부터 시작한 것을 목격했다.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 모두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보장과 사이버안보를 포함시킨 것을 확인했다. 올해는 정보유출 등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정부가 중국 기업...
    2024-05-14 05:00
  •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위험은 이미 매우...
    2024-05-14 05:00
  • 케이블TV 영업익, 4년새 92%↓…업계 “비상경영 돌입”
    케이블TV 영업익, 4년새 92%↓…업계 “비상경영 돌입”
    케이블TV는 지역 단위 허가사업자로 인터넷TV(IPTV)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경쟁사업자 대비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30여 년 전 부여받은 지역채널 운용 의무로 인해 투자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이익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방송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적자 폭은 곧 더 확대돼 케이블 산업이 존폐 위기에...
    2024-05-13 19:05
  •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쑨 대표는 “제품 안전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유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판매자들에게 리콜 등 제품 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한국 소비자들이 누릴 있도록 많은 노력을...
    2024-05-13 18:56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또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빌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임대차 2법’ 완화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2024-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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