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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중기부 어벤져스 단장)은 “24년 정부혁신 방향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면 중소기업의 실제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실무...
    2024-05-09 08:56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부터 전문위원 133명이 27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되,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2024-05-08 16:10
  •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2027년까지 혁신 내수기업 1000개 수출기업으로 육성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 별도트랙 마련재외공관 중심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구축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 등을 추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액 다품종 기업 중 100만 달러로 넘어올 수 있는 기업을 밀착해서...
    2024-05-08 15:01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작년 5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ㆍ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작년 8월) △향수...
    2024-05-08 13:41
  • KTL, 반도체 초순수 표준물질 개발…국산화 앞장
    KTL, 반도체 초순수 표준물질 개발…국산화 앞장
    무엇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공급을 일본, 프랑스 등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통해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기술 의존도 경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KTL을 관련 과제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도체 연마제로 쓰이는 초순수...
    2024-05-08 13:14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개정에 이어 추가로 감독기준을 손보는 것이다. 작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이어 올해 초 연체율이 급상승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감독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2024-05-08 13:12
  •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코리아 2024’ 개막…혁신기술 만난다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코리아 2024’ 개막…혁신기술 만난다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내외 기업, 기관, 연구자 등이 한 자리에서 만나 서로의 비즈니스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2024-05-08 12:12
  •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솔루션즈(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2024-05-08 12:00
  •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 수출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은 인력, 정보, 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중기부는 4개 전략을 설정했다. ‘내수...
    2024-05-08 09:40
  •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2024-05-08 05:00
  • KTC, '바이오코리아 2024' 첫 참가…"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책 모색"
    KTC, '바이오코리아 2024' 첫 참가…"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책 모색"
    올해 19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21개국, 2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전망을 소개한다. KTC는 올해 첫 행사에 참여해 독립 부스를 설치하고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안내 △의료기기 해외인증 상담 △ 바이오헬스 분야의 다양한 시험...
    2024-05-07 13:53
  •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05-07 13:35
  •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신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등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2024-05-07 10:00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지원이란 2마리 토끼를 잡은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규제개혁 1.0, 2.0, 3.0 추진을 통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에 정답은 없다. 정부가 업계 목소리에 귀를 열고 더욱 과감한 투자와 빠른 정책...
    2024-05-06 18:07
  •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 “기술의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 [탐방기UP]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 “기술의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손승서...
    2024-05-06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2024-05-06 08:46
  •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중기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2024-05-05 06:00
  •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2024-05-03 09:20
  • 삼일PwC, “바이오·헬스케어 M&A 시장 활성화 기대”
    삼일PwC, “바이오·헬스케어 M&A 시장 활성화 기대”
    검토, 규제 및 인가 파악, 기업 가치 평가 등 장애요소가 많은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상규 딜 부문 이사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M&A 동향 및 전략'을 발표하며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보강 △경영효율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디지털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의 M&A...
    2024-05-02 16:17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대응 노력 강화도 권고했다.
    2024-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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