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회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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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 각지에 다닐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서 직접 점검 회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이행 상황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2024-02-17 06:00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2024-02-16 06:00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K-푸드(Food)+ 수출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328억 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08:35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2024-02-14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ESG 규제 대응을 위한컨설팅 지원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 15일(목) △환경부 장관 11:00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상 기업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한화진 장관, 우수혁신 환경기업 간담회 참석 △부처 협업을 통한화재사고 예방 안내서 발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수중생태계, 온라인화보집으로...

2024-02-12 08:36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또한, 성 실장은 "정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첨단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투자 의사과학자 양성 규제 개선 및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첨단 의료 분야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 역시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2024-02-08 16:31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 산업정책 2.0’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10대 제조업 대표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현대차...

2024-02-07 16:04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2024-02-06 17:0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향후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개선(안)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2024-02-06 16:3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점검회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2024-02-04 08:1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를 혁신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대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2024-01-31 16:30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

2024-01-30 10:56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2024-01-30 05:00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 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2024-01-29 14: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2024-01-28 09:4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2024-01-27 09:00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2차 회의에서 각각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

2024-01-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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