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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25 10:28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시장규제지수(PMR)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규제 강도지수다. 우리나라는 첫 조사 이래 25년간 38개국 중 규제...
    2023-07-25 09:19
  • [사설] 더 과감한 지원과 혁신으로 첨단산업 밀어줘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세액공제 등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애타는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건의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한다. 단연...
    2023-07-25 05:00
  •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첨단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 42건 건의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 촉구배터리 분리 소유권 제도 도입 건의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07-24 09:29
  •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도 금융상품 선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까지 AI에게 맡기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한다. 공장,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해 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철도·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2023-07-21 07:53
  • 넥쏘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충전소 규제 혁신
    넥쏘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충전소 규제 혁신
    산업부,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지게차·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해져2025년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기 안전기준 개발 내년부터 넥쏘 등 수소자동차의 셀프 수소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2025년까지...
    2023-07-20 14:03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중기부 관계자는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2023-07-19 16:45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내년 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내년 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11곳 업체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에 등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023-07-19 16:11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7-19 15:24
  •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내년 말까지 본인가 신청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2023-07-19 15:16
  •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개발, 바이오 데이터 국가 간 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개선, 실증, 인증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디지털헬스 서비스 50건을 상용화한다.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자가진단 센서 등...
    2023-07-19 14:00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자금난에 연체율 빨간불 '이중고'업계 "생존 위해 기관투자 절실"당국 "합리적인 해결책 내놔야"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논의 되질 않았네요. 이대로 기관투자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문을 닫는 소규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A 온투업체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걷어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2023-07-18 05:00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2023-07-17 14: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ㆍ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ㆍ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2023-07-17 14:30
  •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해외진출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업권별 협회장·연구원장, 박병원...
    2023-07-1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국립정신건강센터-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식 체결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주한호주대사 면담(서울) △복지부 1차관 17:30 한일 차관급 양자면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프레지던트호텔), 18:30...
    2023-07-16 08:57
  • 아시아증시, 혼조세...미국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아시아증시, 혼조세...미국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홍콩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한때 규제 철퇴를 내렸던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두고 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중국 당국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2023-07-12 17:02
  •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박 정책관은 “신산업 발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ㆍ업태별 ‘골목규제’ 등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ㆍ소상공인이 신설 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한다. 박 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2023-07-11 14:28
  •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임 차관은 "환경정책은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14:00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정책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를 추진한다.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에 나선다. 중소･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2023-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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