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지방정부지자체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70건

최신순 정확도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3-05-28 10:00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0시~10시 폐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여지를 남겼다. 대형마트 신규점포 입점 등의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2013-01-15 13:47
강원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녹차산업특구,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6개였다. 지경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를 바라며 추진시 애로사항이나 꼭 필요한 규제특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2-11-22 09:36
정부, “지역경제 살리자”…규제완화ㆍ세제지원 법개정 조속 추진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올해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부산ㆍ경남ㆍ광주ㆍ강원 등 4개 지역에서 180원 규모의 엔젤 매칭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달말까지 대구지역에 펀드 50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관리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 등...

2012-11-09 12:00
행안부, 보조금 지원시 통합 지자체 우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자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지자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10-24 12:27
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에 15兆 투입

함께 지자체의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및 국제시장을 보따리 무역상을 위한 국제시장으로 육성하고, 전국 6곳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조하는 한편 7개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2010-01-27 11:00
세종시 입주 기업에 토지· 세제·재정 혜택 지원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병원 등에 대해 토지·세제 및 재정·규제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원형지...

2010-01-05 15:05
지역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지역특화 발전지구 특화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화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18개의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2009-03-22 19:43
새 정부 경제운용 '비즈니스 프렌들리' 총 망라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자에 대해...

2008-03-10 10:06
경남 고성ㆍ충북 청주 등 7곳 지역특구 신규지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와 '충북 청주 직지문화특구' 등 7곳을 신규 지역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2007-07-16 17:0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