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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2020-05-12 16:00
  •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2004년부터 214개 특구가 신규 지정됐고, 16개 특구가 해제·통합돼 현재 198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에는 총 약 977억 원이 투자된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2020-05-07 12:00
  •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2020-04-27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1:00 필리핀 통상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선업계 간담회 개최(석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호주, 한-필 경제협력방안 논의(석간)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축지역 확대 선정...
    2020-04-26 10:03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뉴코애드윈드' 격려 방문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뉴코애드윈드' 격려 방문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2019년 5월 9일)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유무 검토 후 관계부처 동의하에 허가 대수를 더 높이는 전제다.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으로...
    2020-04-22 14:00
  •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개발하는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이다.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이 있다. 유형은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2020-04-05 11:00
  • [BioS]마크로젠 자회사 '소마젠'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BioS]마크로젠 자회사 '소마젠'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마젠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마젠은 지난해 7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A, A 등급으로 통과했으며 같은해 11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소마젠은 이번 상장을 통해 527만8621주를 공모할 예정으로 상장주관사는...
    2020-03-27 0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2020-03-22 09:42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띄운다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띄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2020-03-18 16:30
  •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2020-03-12 16:29
  • "로봇·모빌리티를 일상생활로"…'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로봇·모빌리티를 일상생활로"…'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사업계획 승인 기준으로...
    2020-02-26 11:04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5년간 운영한다…해당 지자체 매년 성과 평가ㆍ공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5년간 운영한다…해당 지자체 매년 성과 평가ㆍ공개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토부ㆍ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2020-02-09 11:00
  •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비ㆍ모바일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상용화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비ㆍ모바일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상용화
    작년 과기부의 규제해소 실적도 공개됐다. 작년 120건을 신청받아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심야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코나투스)다. 가입자가 6만명, 기사가 8천명에 이르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
    2020-01-30 14:01
  •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또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도 마련한다. 아울러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현재 별도의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하고...
    2020-01-15 09:46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을 비롯한 실증특례 6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는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2019-12-18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0 표준 워크숍 개최(석간) △에너지 전환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2019 청정생산·자원순환 컨퍼런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1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기술센터)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석간) △산업부...
    2019-12-15 09:45
  •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이 논의됐고 이 중 6건의...
    2019-11-27 14:48
  • 현대차-KSTM 협업 '대형 합승택시', 규제 샌드박스 지정
    현대차-KSTM 협업 '대형 합승택시', 규제 샌드박스 지정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KSTM)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되며 임시로 사업이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실증 특례는...
    2019-11-27 14:10
  •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하는 식이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2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019-11-22 16:02
  •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2건의 사업이 영업을 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종별...
    2019-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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