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앞서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다”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 역시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수입 규제 조치의 강화와 신흥국의 예기치 않은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조치의 확대가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어려웠던 2023년의 통상 환경 변수들이 2024년에도 유효한 가운데 전쟁‧정치 등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4분기 들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
주택 외에 단지 내 상가 등을 짓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전환한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락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경쟁국의 가파른 기술 추격, 도전적인 환경 규제 충족을 위한 친환경 기술 요구, 구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생산공정 디지털전환 등 조선해양산업의 대내외적인 요구에 대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고려해 돌파 전략을 수립해 달라”며 “도출된 전략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의식 높은 부유층·해외 관광객 겨냥 일본, 택시 인력 부족 해결 위해 규제 완화현지 택시 비용보다 약 20% 비쌀 전망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테슬라와 함께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우버는 테슬라의 고급 전기차로 환경 의식이 높은 일본 내 부유층과 해외 관광객을 공략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트위치와 스트리밍 시장을 양분했던 아프리카TV는 기존 트위치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1월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점유율은 트위치 52%, 아프리카TV 45%였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TV는 트위치와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트위치 웰컴’을 진행한다.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트위치 계정을 아프리카TV에...
환경규제 특히 온실가스규제는 화석연료를 절약하고 대체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롭다. 또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춰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기반을 만들어준다.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난 데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규제를 이어가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합산 기준으로 20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흑자전환이 전망된다”며 “이미...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그는 과감한 인식 전환에 앞장섰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을 촉구하는 기회의 평등과 그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며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약배송 역시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이 90% 이상 급감하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들은 병원 찾기, 진료예약 등 생존을...
日 핵심 인플레 둔화에 상승 마감상하이 증시 게임 규제안에 발목
22일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아시아증시가 요동쳤다. 전통적인 산타랠리와 밤사이 뉴욕증시의 급상승 속에도 중국과 홍콩 증시는 정오를 기점으로 낙폭을 확대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28.58포인트(+0.09%) 상승한 3만3169.05에 장을...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생성형 AI 개발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이 빅테크에 뒤처진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AI 주도권을 빅테크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번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 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석유 제품을 제외한 EBSI는 100.4로 주요 품목은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과 반도체 수출 성장세 기록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목별로는 수출 상담·계약(108.3), 국제 수급(101.0), 제조 원가(100.3) 등 3개 항목의 지수가 100을 웃돌아 해외 수요와 수급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사정(94.6), 수출대상국 경기(90.3), 수입규제...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2025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전략의 달성과 더불어 20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룹의 미래 사업 전환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에 과감한 투자 및 인사를 지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승진자 프로필.
△브라이언 라토프(Brian...
이 밖에 GTX 개통 추진 등 출퇴근 교통 혁신과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건설·스마트 교통·물류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 빌딩 전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용화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민관 등 65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해당 연합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IT, 건축, 비즈니스 분야 민간 기업과 청년,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한...
아울러 "우리 해운산업이 불황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며 "특히 중소선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국적 선박 및 연료의 친환경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신속히 구축하고 항만물류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