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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국 정부 문건 일본 후지TV로 유출...“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종합] 한국 정부 문건 일본 후지TV로 유출...“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실제로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됐는지의 여부를 떠나 FNN의 이날 보도로 수출 규제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최근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수출 관리가 부실해 무기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들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날 FNN의...
    2019-07-10 15:17
  •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특히 기업들이 느끼는 높은 규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해 현장규제혁파 사례를 확산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 분야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를...
    2019-07-04 16:53
  •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또 그는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비전을...
    2019-06-09 13:00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기획재정부는 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을 선별해 폐지하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2019-05-10 10:49
  •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우수공무원에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실시한 ‘규제입증책임팀(박정열 사무관, 이재화 서기관, 박주언 사무관)’, 53종인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개선을 제안한 권순배 사무관, 강원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정록환 사무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2019-05-08 15:30
  • 금융위, 1100건 규제 전수 점검 나선다
    금융위, 1100건 규제 전수 점검 나선다
    그는 “현장소통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등 3가지 원칙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부터 규제혁신의 구체적 성과 체감을 위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명시적 규제와 모범규준 등의...
    2019-05-06 12:00
  • 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3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송금 허용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로,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 소액해외송금업체와 해외파트너사 간 대금정산 시 해외금융기관 여신을 통한 정산이 허용된다. 또...
    2019-05-02 17:46
  •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의회에서 지난해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금...
    2019-04-02 12:00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
    대표적으로 규제혁신이라든가 신기술·신산업 지원강화 같은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sandbox)라든가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조개혁이 어디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2019-04-01 15:02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공고 △정부입증책임제로 고용노동행정 규제혁신 추진 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내하청 사용 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4일(목) △이재갑 장관 08:00 국정현안조정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공고 △정부입증책임제로 고용노동행정 규제혁신 추진 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내하청 사용 공공·대형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4일(목) △이재갑 장관 08:00 국정현안조정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도 제2차...
    2019-03-31 10:48
  •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공무원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규제혁신심의회는 1급인...
    2019-03-29 06:00
  • [사설] 규제입증책임제 넘어 ‘네거티브’개혁 급하다
    정부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부처에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의 필요성을 직접...
    2019-03-29 05:00
  • 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해 올해 1780개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범...
    2019-03-27 10:39
  • 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인하 등 세제개편 환영”
    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인하 등 세제개편 환영”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시장의견을 들어주신 금융위, 기재부, 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규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9-03-21 17:28
  • 문 대통령 “금융 양극화 해소해야 혁신 이뤄져…혁신금융 박차”
    문 대통령 “금융 양극화 해소해야 혁신 이뤄져…혁신금융 박차”
    또 문 대통령은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대폭 개선 △바이오·4차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 마련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통한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추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통해 금융규제 혁신 등 자본시장 혁신도...
    2019-03-21 11:09
  •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규제 입증책임 전환 내용은 1월 15일에 기업인과의 대화...
    2019-03-20 15:23
  • 이호승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2년 반 만에 최저인 0%”
    이호승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2년 반 만에 최저인 0%”
    이날 회의에선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 방향,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이 논의됐다. 이 1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 2월 0.5%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1% 미만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이 낮은 물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2019-03-08 09:47
  • 토스ㆍ뱅크샐러드에 금융결제망 개방…개인정보 유출 땐 책임소재 '불분명'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으로 스크래핑 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규제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다. 만약 두 회사에서 희박한 가능성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때에 따라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핀테크 업체에 1차 책임이 있다. 하지만...
    2019-02-25 18:29
  •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입증 책임제 등 주요 정책 이슈를 토론해 정책 반영을 검토하며, 다부처·복합규제 등 해소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관련 재계의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경제계 대표들은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시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 등을 요청했다....
    2019-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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