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인하 등 세제개편 환영”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관계부처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21일 거래세 인하와 펀드의 손익통산 등 과세체계 개편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된 것 자체로 큰 진전”이라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와 더불어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 자체가 선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등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각각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안들은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침에 대해 “시간을 갖고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만큼 정부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시장의견을 들어주신 금융위, 기재부, 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규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