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 양극화 해소해야 혁신 이뤄져…혁신금융 박차”

혁신금융 비전 선포…“은행여신시스템·자본시장 혁신과 정책금융 공급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며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의 최초 수혜자인 에디슨이 백열전구 기술 특허만으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혁신금융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 전면 시행과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한 ‘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 등 ‘은행여신시스템’ 개혁을 통해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대폭 개선 △바이오·4차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 마련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통한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추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통해 금융규제 혁신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바이오·4차산업 기업 80개 코스닥 신규 상장 △2022년까지 코넥스 기업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기업 30개 증가 △민간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을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15년 만기 12조5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5조 원까지 단계적 확대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고도화와 연구·개발(R&D)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문 대통령은 제조업 신규 일자리 4만 개 창출, 서비스산업 분야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융인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융인과 기업인들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협의해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금융인, 기업인,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