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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실·국장급에서는 심 인재정책기획관 외에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이 2∼3위로 뽑혔다. 과장급에서는 유상범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이 2∼3위를 차지했다.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에는 장홍재 전 교육과정정책관,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 고영훈 전북도 교육개혁지원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
    2023-12-11 12:37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웹툰산업이 글로벌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흥과 넘어져도 괜찮으니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 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제들이 재검토되지 않고...
    2023-12-11 05: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며 주택...
    2023-12-07 08:25
  •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이날 오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2023-12-05 16:01
  •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특히 올해부터 정성평가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에 대한 가점 항목을 도입해 1회용품 없는 사무실 및 지역축제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 16개 시군의 추진 사례를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커피박스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폐합성수지 원료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재활용 선순환 체계 확립 등 시군별 특색있는...
    2023-12-05 15: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2023-12-05 10:54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해당국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을 전담해왔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절차 등 남은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분야 규제와 제도개혁을 계속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 틀이 어느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2023-12-01 10:43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사무실을 차리고 수년간 전국 5000여 곳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2023-12-01 06:59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문구 사무용품 유통의 한계를 느끼고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 실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 2세 경영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 경우...
    2023-11-28 15:44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2023-11-26 12: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2023-11-26 12:00
  • 에쓰오일, 마곡 TS&D센터 준공…‘샤힌’ 기술경쟁력 주도한다
    에쓰오일, 마곡 TS&D센터 준공…‘샤힌’ 기술경쟁력 주도한다
    첨단연구시설과 사무공간, 대강당, 홍보관 등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준공된 폴리머연구동, 윤활유연구동과 함께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및 윤활 제품 개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에쓰오일 TS&D센터는 현재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양산될 올레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신기술 역량...
    2023-11-23 13:38
  •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23일 한국은행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 참석“기관용 CBDC, 시스템 구심 역할 수행해야…더 과감하고 넓은 목표 세워야”“화폐 넘어 정부채·주식·부동산 등기부 등 실물 자산 청구권 토큰화 목표해야”“한국은행 CBDC, ‘디지털 원(Won)’ 명명…규제금융 기관 협력 필요해” 어거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3일 “토큰화된 화폐를 넘어...
    2023-11-23 10:28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은 목동7단지 정추위는 재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 설문조사 현수막 게시와 독려 문자를 발송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소유자가 투표가 참여해야 함에도 투표 결과를 일체 소유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고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2023-11-21 14:30
  •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zero draft)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뿐만 아니라...
    2023-11-20 11:3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들만이...
    2023-11-15 13:04
  •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김선욱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도적으로 빨리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이 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면서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인데 금융사도 지속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험 산업의 성장성은 신규수요 축소 및...
    2023-11-07 16:58
  • 블레츨리서 목소리 낸 이종호 "AI 산업 성장위해 규제 최소화할 것"
    블레츨리서 목소리 낸 이종호 "AI 산업 성장위해 규제 최소화할 것"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첫 번째 성과로 국제사회에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관련 협력을 이끌어 낸 것에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한국의 AI 규범 정책이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신설한다는 정부 입장을 공유했다”고...
    2023-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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