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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는 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창출,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한 민·관의 글로벌 시장 개척 등도 올 한해 성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결성 등을 주요 성과로...
    2023-12-26 11:17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또 행정규제의 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행정관료들이 퇴직 후 민간부문으로 재취업하는 소위 낙하산인사를 보면 비교가 안된다. 일본도 아마쿠다리(天下り)라고 하여 언론 지적의 단골메뉴지만 우리처럼 심하지는 않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미국처럼 의회에...
    2023-12-26 05:00
  •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 “AI로 영유아 행동 분석…아이 하루를 ‘한눈에’” [탐방기UP]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 “AI로 영유아 행동 분석…아이 하루를 ‘한눈에’”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플레이태그의 장기적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는 25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행동...
    2023-12-25 17:00
  • [특징주] 큐에스아이, 中 라이다 수출금지…국산화 국책과제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큐에스아이, 中 라이다 수출금지…국산화 국책과제 기대감에 상승세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큐에스아이가 상승세다. 큐에스아이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센서를 개발한 이후 올 들어서는 라이다 광원 국산화 국책과제 개발 업체로 선정돼 개발 중이다. 22일 오전 11시 5분 현재 큐에스아이는 전일대비 570원(6.18%) 상승한 9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2023-12-22 11:06
  • 이화의료원, 의료기기 국제표준 선점 기반 조성 세미나 개최
    이화의료원, 의료기기 국제표준 선점 기반 조성 세미나 개최
    인식하게 됐다”며 “강연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략적 핵심 요소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사례 및 지원 절차 정보를 습득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표준과 규제의 중요성을 알렸고, 향후 의료기기 개발 국책 과제에도 규제 과학 분야의 표준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2 10:4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 “KT, 하루빨리 비중 축소해야…수익률 측면서 불리”
    “KT, 하루빨리 비중 축소해야…수익률 측면서 불리”
    그는 “추가로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규제 환경”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고로 무료 제공 데이터별로 촘촘하게 5G 요금제가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라고 했다. 이어 “MNO 매출 정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G 요금제 다양화는 내년 MNO 매출 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이익 급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현재 이익 흐름을 감안하면 내년 KT...
    2023-12-21 08:08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바람직한 자율규제 영역과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모호한 개념의 ‘자율규제’로 넘겼다가, 문제해결이 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자율규제의 실패’를 내세워 정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 규제와 달리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정부, 특히 공정위는...
    2023-12-20 05:00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이어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은 친환경·스마트화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또 "할인행사, 비축·수매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동시에 물가도 관리하고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먼바다까지 방사능 감시와 추적...
    2023-12-19 10:32
  •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2023-12-19 10:23
  •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재를 ‘육성’하는 개념을 넘어 어떻게 활용할지 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부터 기업계약학과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정성훈 한국지리학회 회장 겸 강원대 교수, 이원재 요즈마그룹...
    2023-12-18 16:30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또 성과관리정책관에는 서영석 디지털소통비서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에는 손진욱 규제혁신기획관이 자리를 옮겼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에는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7일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2023-12-17 1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
    2023-12-17 10:05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의 녹화방송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데, T커머스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세부 금지사항들을 공정거래법이 관할하고 있는 법률안에서 다 못 담다 보니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규율을...
    2023-12-13 18:30
  •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기술개발 밀리면 도태 ‘위기’ 고조수익+편리성 결합해 치열한 경쟁전문가들 불안…규제·통제 절실해 2022년 11월 30일은 인류 기술진보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가 세상에 출현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지금 실리콘 밸리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물론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이른바 첨단...
    2023-12-13 05:00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경제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요한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연구사업팀 팀장은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병원-기업 페어링 데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병원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성 평가란 연구·개발된 제품이 의도된 용도대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2023-12-12 17:13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12-11 12:00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1일 오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2023-12-11 10:00
  •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계열사별로 △현대차는 유럽 저탄소 차량 판매량 증가와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기아는 통합 ESG 정책 공개와 사업장 환경실적 개선 △현대모비스는 온실가스 Scope 3 관리 확대와 사업장 ESG 리스크 관리 강화 △현대제철은 ESG 정책 개선과 정보보안 프로세스 강화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전략 SBTi(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승인과 유럽연합 택소노미...
    2023-12-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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