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과제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선결과제인 규제개혁 △고금리·고부채 문제 해결방안 △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양극화 △탄소중립과 ESG 등 분야·시기별 주요 중소기업 정책이슈를 선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간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기업인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말하면 전문가가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일반 시민이 규제 개혁 필요성을 판단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이뤄졌다.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부만 해소된 규제, 발전된 기술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업체 ‘휴이노’를...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정책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기후산업의 개발과 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애로사항은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국내외 500여 개...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향후 은행의 예상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도 추가 자본 적립 요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수출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대중교역 약화 등 수출조건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청년고용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으로 적극적인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경기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생산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가격변수(최저임금, 금리, 물가 등)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로는 ‘인력난 심화(48.5%)’가 꼽혔고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 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은 미래 대비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벤처기업 지원체계...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했다”며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과 혁신성·경쟁력...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실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표 후 바로 시행으로 개정안을 올렸다. 심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지 않아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전부터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있어 바로 적용되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양성기관의 상향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015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으로 옮기고, 전문대학에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인 1급(면허)과 고등학교 졸업자인...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노조는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본인들만 옳다는 착각에 빠져 금융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며 빅테크·핀테크사의 금융업 진출 허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9271.jpg)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720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6550.jpg)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9408.jpg)
![로보택시는 시작에 불과! 테슬라가 노리는 폭발적 성장의 핵심은 '이것' ㅣ 강정수 박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1jb8ea53uyw/mqdefault.jpg)
![[찐코노미] 로봇 택시는 시작에 불과하다?…테슬라가 노리는 '이것'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9377.jpg)
![박세리 '여제의 눈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93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