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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명호 기획조정관실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 △성홍모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박종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이윤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최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이상 2월 20일자) ◇파견 △김재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2023-02-14 09:42
  •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양 교수는 “국내 은행업은 규제의 틀 속에서 시장 지배력과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건전하게 은행업을 하려는 사람이 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주주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2023-02-13 18:13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2023-02-13 15:18
  •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그러나 개혁을 앞세운 에르도안은 튀르키예를 '위험한' 국가로 몰고 갔다. 에르도안은 충성파를 요직에 배치했고, 측근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 감독 절차는 사라졌다. 튀르키예에서 건설 붐이 한창일 때, 에르도안 측근 기업들은 경쟁 입찰 없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쓸어갔다. 규제 감독마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은...
    2023-02-13 13:02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공직자의 뇌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정치참여 규제를 강화하겠다. 부도덕한 정치인과 저질 정치인은 여의도에서 즉시 퇴출하는 정치개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23-02-12 11:35
  •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2023-02-10 15:22
  •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기획단계에서 사전공모 도입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혜택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도 박차 서울시가 디자인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과 행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처음 적용해 한강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2023-02-09 10:00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 간의 유착 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2023-02-08 12:00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또 키워드와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부동산 정상화 △수출(유망·중소) 육성 △금융 경쟁력 강화 △범죄 근절 △K컬쳐...
    2023-02-07 11:33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국회사무처의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2023-02-06 06: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무역협회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으로 영어소통능력, 고용환경, 조세제도, 규제개혁 등의 개선을 제시한다. 이젠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02-06 05:00
  • 서방국가 중·러 갈등에… 인도, 생산기지 대체국 수혜 가능성 부각
    서방국가 중·러 갈등에… 인도, 생산기지 대체국 수혜 가능성 부각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 '인도경제 현황과 성장잠재력 및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인도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환경오염, 정부규제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성장을 지속하며 경제규모 6위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반중국...
    2023-02-05 12: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공시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2023-02-05 09:51
  •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대학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한 영역(복수 응답)에 대해 75.8%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꼽았다. 가장 우선순위인 관심영역 역시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72.6%(90명)로 가장 높았고, 신입생 모집·충원이 70.2%(87명)로 뒤를 이었다.
    2023-02-05 09:47
  •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위기 종식에 국가 차원 추가 조치 필요” 재정 구조개혁도 주문…“인프라 대신 가계 지원 비중 높여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켓이)이 보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 침체가...
    2023-02-04 12:58
  •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즉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정부 재정 흑자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재정·규제 개혁이 필요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코크란이 주장하는 이론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주장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2-04 06:00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김희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규제 개혁에 대해 좋게 평가하지만, 의료기기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들도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기기업체는 영세한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실에서는 식약처의 혁신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산업계 등에 전파하는 것도...
    2023-02-02 16:43
  • 한양,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가속…탄소 중립 생태계 구축 나선다
    한양,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가속…탄소 중립 생태계 구축 나선다
    또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에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관련 전남 15대 정책과제인 ‘여수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가 조성될 전망이다. 한양 관계자는 “여수 묘도에서 추진 중인 항만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선 관련 가스배관시설 규제 개혁과 정부의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2-02 15:17
  • 전경련 "韓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수준…독·영·일에도 뒤져"
    전경련 "韓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수준…독·영·일에도 뒤져"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2023-02-02 09:34
  • 블링컨, ‘우경화’ 이스라엘 방문...“진솔한 대화 나눠”
    블링컨, ‘우경화’ 이스라엘 방문...“진솔한 대화 나눠”
    반이스라엘 시위가 잇따르자 네타냐후 정권은 규제를 풀어 시민들의 총기 소지를 돕고, 테러범 가족의 시민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강경 조치를 내놨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 총기난사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이례적으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2023-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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