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연금부에서는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시기에 맞춰 사적연금을 통한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율규제·내부통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기획팀과 내부통제팀, 정책 개발과 입법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지원부를 신설해 대외협력팀과 법무팀을 산하에 배치했다.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국제업무부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유사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CEO 오찬 간담회에서 15개 세계적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시장 중심, 경제 중심 기조와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
'얼굴도장'만 찍었지만 향후 협력 기반…베스타스 3700억 투자 확정키도
해외기업 CEO들은 윤 대통령의 투자 독려와 그를 위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협력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향후 협력사업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기에선 유수 기업들과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등 규제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은 네트워크와 우수한 인력 보유는 평가하지만 경직된 노동규제나 강성노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사전환담에서도...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2021년 6월 뉴욕증시 상장 강행했다가 당국에 찍혀최근 당국 기조 변화...앤트그룹, 자금조달 계획 승인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를 받았던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19개월 만에 신규 가입자 등록을 재개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디디추싱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1년여간 국가 사이버 보안 심사에...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미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선 우리나라와 비교조차 힘들게 빠른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들을 창출해 내고 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많다”며 “더 혁신적으로...
“무역 규제와 기술 확산에 대한 장벽 외에도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에 대한 제한과 자본 흐름 감소, 국제 협력의 급감은 세계 충격에 대응하려는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 분열은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는 일을 훨씬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개혁과 신흥ㆍ개도국 부채 구조조정, 기후...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바이오·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개혁 내용에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정지출 축소 등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이 대거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간 강조해온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민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수확대전략(2022-2035)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대표 분야가 IT와 의료다. 그게 결합된 게 원격의료”라며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서다. 신뢰성, 안전성, 수가, 동네 개원의의 우려 등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원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지를 다지고 있는 노동개혁과 기업 규제혁파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간다”며 “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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