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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15: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산업계 숙원인 '과도한 지체상금' 규제는 개선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2024-01-02 05:00
  •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이를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 등이었다. 올해...
    2024-01-01 15:43
  •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2024-01-01 14:20
  • 한경협 “尹 대통령 신년사 환영…대한민국 재도약 총력”
    한경협 “尹 대통령 신년사 환영…대한민국 재도약 총력”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2024-01-01 14:11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2023-12-28 16:07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2023-12-28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023-12-28 12:00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2023-12-28 06:0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2023-12-26 11:17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2023-12-25 14:15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좌초선박 사고조사보고서 번역본 발간 28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2023-12-25 08:29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며 “시민 삶,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2023-12-21 16:07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중소기업계에 대해선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2023-12-21 10:58
  • 내년 기업 경기전망도 ‘흐림’…한경협 “규제개혁 절실”
    내년 기업 경기전망도 ‘흐림’…한경협 “규제개혁 절실”
    8)부터 2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개혁ㆍ규제개혁ㆍ세제개선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역동성을 강화해 기업심리를 진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2-20 06:00
  •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이어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2023-12-19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개선사업 현장방문(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2023-12-17 10:05
  •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1순위로 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 '고용유연성 제고'(23.5%)가 꼽혔다. 2순위로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2023-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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