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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예를 들어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은 발효 이후 6개월, 범용 AI 규제 적용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우선 시행되고 2026년 5월께 대부분 규정이 전면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EU의 AI법 조항이 아직은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위반 시에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혜선 한양대학교...
    2024-04-16 16:06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2024-04-16 15:00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2024-04-16 11:00
  •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유럽핸드볼연맹은 ‘부적절한 의복과 의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수 한 명당 한 경기에 벌금 50유로(약 7만3000원)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선수단이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착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 무려 2006년부터였지만, 연맹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선수단은 벌금을 감수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에 나선...
    2024-04-15 16:36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4-04-15 14:30
  • 골반 수영복 입고 뛰라고? 미 여자 육상대표팀 경기복 논란
    골반 수영복 입고 뛰라고? 미 여자 육상대표팀 경기복 논란
    2021년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대표팀은 유럽선수권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선수 한 명당 150유로씩(약 20만 원), 총 1500유로(약 204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후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체조대표팀은 기존의 여자 체조선수들이 입는 원피스 수영복이 아닌 하반신 전체를 발목까지 덮는 전신 수트를 입고 출전했다....
    2024-04-15 09:31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 퍼시스는 2023년...
    2024-04-14 14:29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규정 미비를 악용한 무분별한 선거 전화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다. 자동 송신장치 전화 한 통을 받는다고 유권자의 표심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선거 전화로 일상이 침해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유권자는 해당 후보자 또는 정치를 혐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다. 새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최우선...
    2024-04-14 13:07
  •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약 16조70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란 회장의 횡령액은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다.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2024-04-11 20:22
  • 중국, 대만에 드론 판매한 美 군수업체 2곳 제재
    중국, 대만에 드론 판매한 美 군수업체 2곳 제재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은 중국 대만 지역에 지속해 무기를 판매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다”며 “중국 내정에 엄중히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히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령 제5호를 공포했다. 제재 대상 미국 기업은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
    2024-04-11 20:07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2024-04-11 08:32
  •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특히 EU는 중국 풍력터빈 회사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FSR는 제3국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회사가 EU 안에서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4-04-10 19:17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2024-04-10 11:21
  •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2024-04-10 09:41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2024-04-07 15:23
  •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2024-04-07 11:15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2024-04-05 15:42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2024-04-04 18:17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개보위는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현재 중국 커머스 기업들에 개보위 차원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2024-04-04 15:49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2024-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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