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재진 법무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가 ISD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당시 국내법 침해가능성, 공공부문 위축에 대한 견해를 적은 것"이라며 "정당한 정부 정책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하는...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합동수사단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으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런 수사 결과 발표는...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박종록 변호사를 통해 로비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이 있나.
△박종록 변호사를 통한 로비 건과 관련, 수사 초기에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브로커 윤여성씨를 통해 "박씨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래서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다. 하지만 박씨도 부인하고 윤씨도 박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2일 성범죄자들이 의사와 의료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사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취업 제한을 검토해 보겠느냐’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을 포함해서 성범죄자들이...
검찰 관계자는 또 이 회장이 권재진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진술조서에서 모두 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서를 확인할 때 (이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나 이의가 없었다. 영상기록으로 다 녹화해놨으니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일본출장 중 향응 제공 주장과 관련해 이 회장이 수사팀에 제출했다는...
이 회장은 또 박영준 전 차장의 일본 출장 때 SLS그룹 일본 법인을 통해 박 전 차장에게 400만~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2009년 SLS그룹이 워크아웃 위기에 처하자 지역언론인 출신 사업가 이모씨를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구명청탁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8일 검찰에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권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하라”고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회의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정진영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모여 최근 잇단 비리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청와대 인사는 김두우 홍보수석, 권재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4명 내외다. 또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4~5명의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중수부는 금융당국, 국세청, 회계법인 등 다른 부문과 달리 정계 인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시 20회 출신의 권 장관은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 총장은 사시 23회로, 부산·인천지방검찰청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두 내정자에 대한 능력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두 내정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고 임명을 위한 법적 요건도 갖췄다”면서 “곧바로 업무에 착수해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국회 법제사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보이콧’하면서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인사청문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거센 반발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별 다른 하자가 없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검증절차가 충분치 않다며...
김 원대대표는 이어 "국가채무부담행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신속히 수해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권재진과 한상대 내정자 모두 국민들은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정권말기에 방패 인사를 철회하는...
황 원내대표는 또 이날 있을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 없지 않았지만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 일부 주민의 제주해군기지 사업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애초에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계속...
8일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의 민정수석으로써의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종익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의견을 묻길래 기소하는게 좋다고 답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기소의견을 물은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다.
이에 권 내정자는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8일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공익근무의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긴 점은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한 게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장남은 (서울대 인근에) 3개월 살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6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권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권 수석을 만나 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