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ISD는 국제통상관계의 기본 룰이다"

"ISD는 국제 통상관계에서 적용돼온 기본적인 룰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ISD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사법주권이 침해되고 미국이 국제분쟁 조정기구를 편파적으로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뜻밖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가 ISD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당시 국내법 침해가능성, 공공부문 위축에 대한 견해를 적은 것"이라며 "정당한 정부 정책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을 활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비판에 대해 "FTA가 두 정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용한 것이고 비밀리에 있던 영상도 아니었다"며 "논란이 있어서 이틀 방영하고 종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