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엄정 수사 지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8일 검찰에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권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해 권력 최측근 비리를 엄중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고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권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악성 음해 또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 (친인척·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정권 실세로 꼽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으며,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밤 구속수감됐다.

앞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도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구속기소됐고,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와 이씨의 두 아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최근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국철 회장의 의혹 제기 사건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