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2017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부문에서 39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부패 시책평가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서울 관악구...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기벤처기업부, 권익위원회 4곳이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복청 4곳이 최하위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 창출 미흡하다는 평가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ㆍ경찰청ㆍ공정위ㆍ인사처ㆍ권익위ㆍ법제처ㆍ여가부 등 7개 부처가 새해 계획을 내놓고, 민간인과 여당,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총리실은 "이번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은 부처가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민간인 참석자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 금고 출연금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 권고를 내린 만큼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은행권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을 명시해 놓은 행정안전부 예규(제30호)에는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행안부 예규의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부패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1월 10일 열린 올해 첫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신년호의 기후금융, AI시대, DQ 관련 기획물이 호평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어젠다로서 이투데이가 선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10여 개의 크고 작은 기획물이 지면마다 빛을 내고 있어 기자들이 각별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쉬운 점도...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8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전 연도의 점수는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등이었다.
국립병원 등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권익위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수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 10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문책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개 기관에서 적발된 94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원채용 관련 규정미비 23.4%(221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20.2%(191건) ▲부당한 평가기준 11.4%(108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일례로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서 다음날 다시...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응 보완방안 브리핑을 통해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의 애로를 감안하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준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을 열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논의나 사후적 대책이 전혀 없이 법이 제정·시행된 결과 그동안 농업 분야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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