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기 수원시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6일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시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와 편파적 행정 내용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는 민원인들과의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권익위는 오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 청렴...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대출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2억6072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직접 회복한 수입은 11억48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비리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당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드러났다.
권익위는 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에 대해 지난 7일 결정문을 내고, 가스공사에 A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경찰이 전 부산시 생활체육회 시절 채용 비리 의혹 2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2016년 부산시 생활체육회 당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7월 당시 부산시 생활체육회장인 박모 씨는 사무직원...
9일 권익위에 따르면 6억9224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 의뢰 등 제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해외 출장 실태 점검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등 부당행위를 알려낸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을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상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서류를 조작해 장애인 사업장 지원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달 부패행위 신고자 총 29명에게 6억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례와 관련한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명에...
권익위 "철도승차권 무료로 시간 변경 가능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 점검과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외국국적 자녀의 사회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들로 법무부 통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가 지난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과 중·고교 결원현황을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전학할 경우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되며 해당 학교 과밀시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된다.
반면 유치원과 중·고교는 귀국학생·장애인·유공자 자녀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내 구역의 차량 내비게이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통선 안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병원이송에 어려움을 겪은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이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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