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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17-10-12 11:00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앞에 두고도 눈감거나 머뭇거린다는 비판에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수처 신설 논의는 지난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09-14 10:30
김수민 “크리에이티브 옵션으로 스타트업 숨통 틔워야”

김 의원은 “대의민주의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고 본다. 중앙, 정부, 집단에게서 개인으로 힘이 넘어와야 하는 시점”이라며 “개인이 더 많은 선택권과 힘을 가져야 한다. 권력의 이양이 아니라 본래 개인이 가져야 할 힘이 개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활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7-08-10 11:10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분권 강화 공약 빠르게 추진해달라”…국정기획위에 건의

최 지사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설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건의사항을 서류로 만들어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최 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제도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단계"라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2017-06-01 15:58
[문재인 정부 개막] 美 백악관, 문재인 당선 축하…"트럼프, 문 당선인과 대화 기대한다"

이와 함께 스파이서 대변인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한국 국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간 영원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문재인 당선인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2017-05-10 06:59
[문재인 대통령 시대] 미국 백악관 “당선 축하… 한·미동맹 강화 기대”

백악관은 이날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간 영원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하길 고대한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2017-05-10 04:09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하는 개헌 이뤄져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까지만 명시돼 있다. 문 구청장은 “중앙집권적 국가인 프랑스도 2003년 헌법 제1조 1항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했다”며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징적 조항인 1조에 반드시 지방분권의 대의를 표현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적인 지자체 재원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2017-03-27 12:38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중앙정부는 통치권 및 조정권한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이양해야한다. 통제와 규제 등 국가권력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협치가 형성해야 한다. 우리 구는 이렇게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2017-03-07 09:05
문재인 “행자·미래, 세종시로… 국회 분원도 설치”

그는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행정·재정·인사·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지방분권으로...

2017-02-14 17:33
'썰전' 전원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편서 맹활약 예고?…알고보니 동문이네!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중진들과 하는 회의가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탄핵과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에게 이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텐데, 애초에...

2017-02-08 15:35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취임 연설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국민에 권력 돌려주겠다”

그는 “워싱턴DC로부터 권력을 이양해 그것을 여러분에게 되돌려줄 것”이라며 워싱턴 기성 정치의 타파를 공언했다. 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 정치를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의 연설문은 예고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강한 미국을 천명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을 향해 경계감을...

2017-01-21 07:19
[위기의 정치경제학] ‘트럼프 발작’에 곪은 상처 터져...외환위기 처한 아시아

터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부 쿠데타를 진압하고 나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 추진 등 권력 강화에 나서면서 정정이 불안정한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달러화당 터키 리라화 가치가 미국 대선 이후 한 달 간 9% 하락해 멕시코 페소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에르도안의...

2017-01-02 14:29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권력은 분산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 ○○○ 정부, 또 시장 ○○○의 서울시'가 아니라 '시민의 정부, 협치의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권한과 예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청년수당을 추진하면서 또 메르스 사태로...

2016-12-30 09:29
[오늘의 인물] 12월 3일 김동하-박정희와 함께 한강 건넌 5·16쿠데타 주역

5·16 성공 후에는 김홍일과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으로 추대됐지만 1963년 군정의 민간 이양을 주장하다가 반혁명분자로 몰려 1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장도영(1923. 1.23~2012. 8.3)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그룹 제거에 이어 박정희에게 껄끄러운 존재들이었던 만주군관학교 인맥이 ‘반혁명사건’으로 대거 제거됐는데, 이들 두 집단은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들이...

2016-12-03 06:00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 타계

카스트로는 장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2006년 국가평의회 제1부의장이었던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이양할 뜻을 밝혔으며, 2008년에는 의장직이나 최고 사령관직에서 사퇴키로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쿠바 국회는 라울 카스트로를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2011년 4월 20일, 피델 카스트로는 마지막으로...

2016-11-26 15:07
문재인, '국민에게 드리는 글'…"朴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 듣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중립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합니다.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서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2016-11-11 15:43
정권 내놓으라 野 , 펄쩍 뛰는 與 ... 고심하는 靑

내정은 물론 외교권까지 내려놓으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국회로의 권력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펄쩍 뛰었지만,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친박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애초 ‘거국내각’을 주장하던 문 전 대표는 막상 새누리당이...

2016-11-01 10:57
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곧 해제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미얀마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재를 풀어왔다. 지난 5월에는 미얀마 국영 기업 7곳과 국영 은행 3곳에 가해진 금융거래, 투자, 무역금지 등 경제 제재를 풀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스티븐 로와 그가...

2016-09-15 09:13
“53년만의 민주화” 미얀마 야당, 과반의석 확보…대통령 선출 가능해져

수치 여사는 다음 주 최종 개표결과가 나온 뒤 테인 세인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 육군참모총장, 슈웨 만 국회의장 등 현 집권세력 대표자들과 4자 회동을 하고 군부와 일정 부분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 방안과 개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치 여사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현행 헌법에 따라...

2015-11-13 16:05
새정치 혁신위 “기초단체장 공천권, 시·도당으로 이양”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등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회견에서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2015-07-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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