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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안, 5가지 원칙 담아 “미국인 권리 향상의 발판 될 것”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기업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지침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AI 권리장전 청사진은 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AI 개발과 사용, 배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2022-10-05 16:17
  • ‘ICGN 서울 콘퍼런스’ 양일간 막 올라...“의무공개매수제ㆍ임원보수 근거 공시 확대해야”
    ‘ICGN 서울 콘퍼런스’ 양일간 막 올라...“의무공개매수제ㆍ임원보수 근거 공시 확대해야”
    기업지배구조 관련 권고안 제정 등을 통해 각국 정부, OECD 등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50개국 6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운용 중인 자산은 약 70조 달러(9경 원) 규모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케리 워링(Kerrie Waring) ICGN 대표는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스튜어드십, 기업공시 및 감사제도 발전에 대해 환영을...
    2022-10-05 14:22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0-05 14:07
  •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이어 "주호영 운영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2022-09-30 15:44
  • "ESG, 평기기관에 따라 기업 점수 차이 크다…이해 상충 여지도"
    "ESG, 평기기관에 따라 기업 점수 차이 크다…이해 상충 여지도"
    이어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시 표준 권고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ISSB, ESRS 등 해외 글로벌 표준의 공통사항을 뽑아내 현행 ISSB 제도보다는 간소화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 공시는 기업의 ESG 활동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거냐는 문제”라며 “공시...
    2022-09-22 17:18
  • '사퇴 면한' 정의당 비례의원단 "매우 엄중한 경고…재창당 책임다할 것"
    '사퇴 면한' 정의당 비례의원단 "매우 엄중한 경고…재창당 책임다할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를 얻으면서 부결됐다. 후순위 후보 5명이 의원직을 승계받더라도 근본적인 혁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지금 비대위 기간 남은 간담회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비대위 차원에서 의원단과 함께 진행해...
    2022-09-05 11:03
  •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부결…반대 59%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부결…반대 59%
    정의당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이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율은 42.1%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의당은 쇄신책의 하나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를 추진했다. 이번에 권고안이 부결됨으로써 해당 의원들을 향한 사퇴 압박은 그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2022-09-04 19:07
  • 한국 최저임금, 내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질 듯
    한국 최저임금, 내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질 듯
    도도부현 심의회는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전국 가중평균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엔(약 9436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올랐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는 가중평균 기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일본의 최저임금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22-08-24 16:17
  •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 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환류한다. 아울러 각 핵심 재정사업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 노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별 성과정보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2022-08-22 10:00
  • [종합] 정치 원로 지혜 모으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종합] 정치 원로 지혜 모으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정국이 경색될 경우 정치권 중진과 원로들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이를 돌파하자는 취지다.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이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5선 의원이...
    2022-08-21 17:54
  •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그러면서 “독일 연방의회는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다”며 “우리도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2022-08-19 23:26
  •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로 갈등 중재하고 권고안 제시하자"
    19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장단 만찬
    2022-08-19 22:20
  • 의사협회 “80세 이상, 코로나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해야”
    의사협회 “80세 이상, 코로나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해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80세 이상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적극 처방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연령별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명률 2.24%인 80세 이상의 경우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모두...
    2022-08-17 17:49
  • [을(乙) 간 기술탈취] 대기업 기술탈취에만 초점…“관련 법ㆍ정책 보완 나서야"
    [을(乙) 간 기술탈취] 대기업 기술탈취에만 초점…“관련 법ㆍ정책 보완 나서야"
    이는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의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월 새롭게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을 보더라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2022-08-11 05:00
  • 한국타이어,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13번째 ESG 보고서 발간
    한국타이어,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13번째 ESG 보고서 발간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권고안에 따른 보고도 강화했다. 한국타이어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ESG 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가능경영의 초석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공표했다. 지난 7월에는 이사회의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ESG 위원회를 새로...
    2022-08-09 09:48
  • 정의당, 당원총투표 이뤄지나…'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서명부 제출
    정의당, 당원총투표 이뤄지나…'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서명부 제출
    다만 권고안인 만큼 구속력은 없다. 정의당은 8∼10일 서명한 이들의 당권 확인 등 과정을 거친 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원 총투표 공고를 낸다. 실제 투표는 공고가 난 이후 30일 안에 진행된다. 정의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는 당권자(투표권을 가진 당원) 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1032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다. 정 전...
    2022-08-07 21:07
  •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공정위는 지난달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부처인 중기부는 ‘신중론’를 주장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향 평가 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바로 강행되면 안...
    2022-08-04 17:03
  • 미 CDC, 코로나 관련 격리‧거리두기 권고 완화할 것
    미 CDC, 코로나 관련 격리‧거리두기 권고 완화할 것
    학교 코로나 정기 검사 완화할 전망감염자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 5일간 격리도 없애코로나에 대한 정서적 변화와 높아진 면역 수준 고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학교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권고안을 이번 주 중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CDC는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들의 격리 권고사항을 변경하고...
    2022-08-04 11:06
  • “대기업에 먹혔다”…‘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 후폭풍
    “대기업에 먹혔다”…‘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 후폭풍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플랫폼 영역 포함)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권고로 대기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2022-07-30 09:32
  • 한국·인도네시아 경제인 100명 한 자리 모였다…상호 간 파트너십 약속
    한국·인도네시아 경제인 100명 한 자리 모였다…상호 간 파트너십 약속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은 G20 국가들을 향해 기업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고 미래 협력과 동반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에릭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경제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이 디지털, 에너지 전환, 보건 분야 등 G20의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도 이에 화답해 급변하는...
    2022-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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