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지역 간의 정당 독식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제도정치권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다. 이론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그는 그러나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이 문제를 연결 시키는 것에 대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 균형과 군소정당 등장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비례대표제라는 고유의 특성을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부득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장은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경제통합으로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모디 총리가 정치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모디의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연합은 현재 11개 주를 장악하고 있으며 최대 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9개 주를, 공산당을 포함해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이 나머지 주를 운영하고 있다.
시리자는 포타미, 그리스독립당 등 긴축에 반대하는 군소 정당과 연립을 추진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당수는 전날 밤 아테네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국제 채권단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5년간의 치욕과 고통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긴축정책 폐지를...
카탈루냐 지역 군소정당 ‘이니셔티브 포 카탈루냐’의 지도자 호안 에레라는 13일(현지시간) 주 정부와 지역정당들 간 협의 후 취재진에 “주정부가 내달 9일로 계획한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레라는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가 14일 중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탈루냐 주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또 “군소정당은 우리가 원하는 예산 못 가져오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도 못 만든다”고 소수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한다. 가치와 이념이 다른 정당이 한 명 사퇴해서 한 명만 남아있다. 주민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단일화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유세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그는 “노 후보는 노원과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것 밖에 없는데도 정의당 즉 진보정당이나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오만과 독선이 지금의 부실한 새정치연합을 만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에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정권을 제대로 견제,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제압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협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체 공개 질의 응답률은 중도사퇴자를 제외하고 54%(33명)이며 새누리당은 59%(10명), 새정치민주연합 71%(12명), 군소정당 36%(11명)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10개 정책 공개질의의 답변을 거부한 출마자는 총 12명으로 새누리당 후보는 7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5명으로 나타났다.
10개 정책 공개질의의 모든 정책에 찬성한 출마자는 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
독립당은 총선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군소정당이어서 25%에 머문 노동당과 24%를 기록한 보수당은 충격에 빠졌다.
영국의 전국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아닌 제3당이 승리한 것은 1906년 자유당이 1위를 차지한 이후 108년 만이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시발점인 그리스에서는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27%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안토니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반EU와 함께 이민 반대 등을 앞세운 군소정당들이 기존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약진해 기성 정치권을 위협했다. 특히 EU 통합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역내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영국에서 반EU 성향의 극우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EU는 물론 유로화의 지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반EU와 함께 이민 반대 등을 앞세운 군소정당들이 기존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약진해 기성 정치권을 위협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EU 28개국에서 실시된 제8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극좌정당이 반 EU 및 반 유로화 정서 확산에 힘입어 일부 국가에서 제1당을 차지하는 등 크게 약진했다.
그러나 유럽의회...
언론들은 독립당이 아직 총선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이변으로 여기고 있다.
독립당의 돌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집권 보수당과 최대 야당인 노동당 등 주요 정당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선거에서 3위로 밀려나 집권당으로서의 체면을...
친 알말리키 성향 4개 군소정당도 약 20석을 획득해 알말리키 총리는 최소 110~120표를 이미 확보했다.
다만 알말리키 총리의 법치연합은 아직 과반 165표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총선 당시 알말리키 총리는 같은 시아파인 사드르 계열, 수니파와 세속 시아파 정당 연합인 이라키야와 손을 잡아 연임에...
이에 따라 득표율이 10% 미만의 군소 정당은 물론 2위를 차지한 골카르당 주요 인사들까지 유력한 대권 주자인 투쟁민주당(PDIP) 조코 위도도(조코위) 자카르타 주지사의 러닝메이트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에서는 총선에 참여한 12개 정당 중 1∼3위인 투쟁민주당(득표율 19% 내외), 골카르당(15% 내외), 대인도네시아운동당(거린드라당....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반(反)정치”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창당 일성으로 민생중심정치를 천명했지만 지금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농성을 하고 있다”며 “싸움을 해도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군소 진보정당 소속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억9517만원을 모았다. 1인당 모금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후원금을 보낸 이들은 주로 소액 기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박 의원에 후원한...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신임 총리가 구성한 내각이 24일(현지시간) 상원 신임투표에서 통과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렌치 총리는 자신이 속한 중도좌파인 민주당은 물론 신중도우파(NCD) 등 군소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원은 25일 렌치 내각에 대해 신임투표를 한다.
반대편 군소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대통령? ‘종북’이라고 특정지어진 모든 불순분자들?”이라고 최근 한국 사회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들은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많은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출하기를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반면 민주당은 89%, 공산당·사민당·녹색바람·생활의 당 등 군소정당 후보 10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유신회는 42% 후보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원자력발전의 재가동과 수출 촉진을 명기했다.
그러나 자민당 후보들도 41%가 ‘원전 향후 폐지’를 택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우선 이탈리아가 중도 좌파 민주당의 엔리코 레타 총리를 중심으로 중도우파와 대연정을 구성해 정국 혼란이 일단락됐지만, 대연정 구성을 반대했던 군소정당의 반발로 다시 정국이 소용돌이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탈리아의 불안한 새 내각 출범을 반영하듯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이전과 같은 ‘Baa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