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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2024-04-02 16:3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회 때 언급된 통신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024-04-02 15:16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2024-04-02 14:00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2024-04-01 17:31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다. 다만 현장 일정은 이어갔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윤 대통령의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2024-03-30 06: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27일 충북CBS와 중부매일이 공동 개최해 세 번째로 열린 ‘2024 충북의 선택,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이미 충청북도가 삼성과 협의를 통해 유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 고위직을 통해 알아보니 청주로 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죠. 김 후보는 “청와대는 고유명사인데 워딩부터가 잘못됐고, ‘대통령실 청주...

2024-03-28 16:39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해당 특별법을 1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2024-03-24 16:17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1:47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기형적 주총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밸류업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함께 챙기는 실사구시 안목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면 그 길이 그리 멀리 있지도 않을 것이다.

2024-03-19 05:0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2024-03-13 13:27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며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2024-03-12 18:11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며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민생토론회 첫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 내각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2024-03-11 14:57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2024-03-11 14:26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2024-03-11 14:00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 달 앞둔 시점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나,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했다.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24-03-10 16:04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2024-03-08 14:50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2024-03-07 16:55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7일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

2024-03-07 16:42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2024-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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