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 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