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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9년새 2배 급증…가해자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관련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202건에서 지난해 1만1709건으로,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5581건, 2008년 5578건, 2009년 5685건,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2016-05-05 13:51
[공기업 ‘성과연봉제’] ‘신의 직장’ 사라지나…“연내 도입” 당근ㆍ채찍 밀어붙이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은 물론 공무원도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일정부분 효과도...

2016-03-14 11:29
입법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의도치 않은 결과 가져올 수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자칫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보수체계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2016-03-11 10:31
개정된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의의 피해자 못 막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은 지급정지된 피해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2016-02-23 10:49
입법처“부모 부양의무 소홀하면 증여해제 및 소급 적용해야”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통해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수증자’(상속인)가 ‘증여자’(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2016-02-16 11:28
국회 헌정기념관 상설 전시…국회 일자리 및 직업적성 정보도 제공

전시회는 입법조사처와 법제실, 예산정책처,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부서가 하는 업무를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15가지 질문을 통해 국회와 관련된 직업 중 어떤 것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진로 검사도 해볼 수 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인 국회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2016-02-15 10:26
[인사] 2016년 1월25일

김성수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정치의회팀장 박규찬 △법제사법팀장 심정희 ◇서기관 승진 △국토해양팀 강재구 △과학방송통신팀 장은덕 ◇서기관 전보 △총무담당관 여영준 △재정경제팀장 김대은 △총무담당관실 김건식 △기획협력담당관실 이수진 △법제사법팀 김익두 유재원 △재정경제팀 김영찬 △산업자원팀 구본근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01-25 07:47
[인사] 2016년 1월14일

정문종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장 이인섭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정성희 ◆조달청 ◇서기관 승진 △창조행정담당관실 양재규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시설총괄과 박수천 △공사관리과 박영근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중소기업청 〈승진〉 ◇과장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장(기술서기관) 조희수 ◇서기관...

2016-01-14 08:02
입법처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재전환 검토 필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동향’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 도입 이후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 간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조세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공제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근로자의 진정한 부담 능력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2016-01-12 10:47
[인사] 2016년1월6일

강성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영일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사관리국장 이정렬 ◆방위사업청 △국제협력팀장 정재준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정상구 △품목기술심사담당관 김선국 △방산지원과장 이형석 △핵심기술사업팀장 강정훈 △화생방사업팀장 이창호 △지원함사업팀장 황양운 △원가검증팀장 윤여철 ◆중소기업청 ◇전보...

2016-01-06 07:59
[인사] 2016년 1월5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 김연중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박민식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서권열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 신승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 강성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산업기술시장과장 이재근 △동북아통상〃 조수정 △에너지수요관리〃 서기웅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

2016-01-05 07:55
[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에 김영일

△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영일

2016-01-04 15:58
니트족, 캥거루족, 프리터족... ‘헬조선’에서 희망없는 청년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 국가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은 18.5%로 나타났다. 니트족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고용 상태도 아닌 이들을 뜻한다. 특히 한국의 대졸자 니트족 비중은 24.4%로 그리스(39.2%), 터키(24....

2015-12-27 10:10
한국, 대졸청년 25% ‘니트족’… OECD 3위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 국가 청년 NEET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2015’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은 18.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중 터키(31.3%), 그리스(28.5%), 스페인(26.8%), 이탈리아(26.1%), 멕시코(22.3%), 헝가리(20.5...

2015-12-27 07:32
국민연금 전업주부 가입시 유족연금 지급 불이익 받을 수도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적용제외자'다. 다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할 수 있다....

2015-12-22 10:2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2일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 직원 80% 격려금으로 유상증자 직접 참여 경영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자 대우조선 직원들이 임단협 타결 격려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015-12-22 07:33
소비자기본법 21건 발의 4년간 처리 ‘0’ ... 소비자 권익 외면한 19대 국회

하지만 이 법안들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끝내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가 기업에 가하는 또 다른 규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서 “토론회 등 기업과 소비자단체 간 소통의 장을 통해 인식 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18 10:24
[임금피크제 중간점검] 내년 공공기관 4441명 추가채용… 청년고용 효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제외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한결같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에 각각 2.95%와 3.28%, 2011년 5.23%와 5.66%, 2012년 6.94%와 6.12%, 2013년 6.26%와 6.77%, 2014년 6.27%와 7.1%로 조사...

2015-12-09 10:22
“노후 하수관 개선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해야”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하수도요금 수준 및 요금산정 기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은 t당 356.9원에 불과했다. 지자체는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한 부족분을 지방의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의 교체 개량에는 턱없이...

2015-12-04 10:49
[선진화법 3년] 가중의결정족수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3년째 계류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수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 조건으로 소수당이 안건을 연계시키는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했다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은 이미 13대부터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 19대 국회의 ‘법안...

2015-1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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