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6페이지

검색결과 총6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자동심장충격기 없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찜질방·사우나, 고속도로휴게소, 놀이공원 등 심정지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상당수 의무설치대상에서 빠져 있다.

2017-07-13 10:37
여협, '양성평등주간' 맞아 지역별 특성 살린 행사 연다

오는 7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등이 참석해 남녀임금격차 임금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017-06-30 15:30
대형 보험대리점 2달만에… “비교설명서 빼달라”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찾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GA들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시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도 고객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2017-06-14 09:09
[데이터 뉴스]한국, 2075년 노인부양 부담 세계 최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펴낸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0.1명에 달해 일본을 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은 낮아진다. 2015년...

2017-05-25 10:07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토록 특별법 개정해야"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2017-04-14 08:12
‘착한 사마리아인법’ 두고 “도입 시급” vs “신중해야”

유재원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예로 들며 “부조리나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면서도 “입법은 국민의 여론이자 요청인 만큼, 특별한 입법적 불비가 없다면 입법자, 주권자의 의사에 따른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중립적 의견을 드러냈다. 공청회 사회자로 나선 박성중 의원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2017-03-31 10:50
면세점, ‘등록제’냐 ‘허가제’냐…미니면세점 활성화 주장도 나와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등록제로 변경하면 면세점 업체의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03-30 18:28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이제는 헌법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모하메드 알리 나프티 주한 튀니지 대사,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명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클로드 간자 주한 르완다 대사관 대리대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2017-03-09 09:27
국내 복귀 제조기업 지원 강화 ‘유턴기업지원법’ 발의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유턴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턴 기업과 지자체 간 투자 MOU 실적은 2013년 37개 회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해 2015년 9개, 2016년 상반기까지...

2017-03-07 11:56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또 다른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황현영 박사는 “이미 주주들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개선방안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방안을 언급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2017-02-16 19:54
[오늘의 법안] 차량 급발진·스마트폰 발화,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며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의 행위가 소비자 손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2017-02-09 10:43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준 바뀌나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보험업계 최초의 일”이라며 “법적 다툼으로 가면 가입자의 청구권 인지 시점이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만큼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멸시효 주장은 무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구권 인지 시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청구권이 있음을 알고서 몰랐다고 잡아떼는 ‘도덕적...

2017-02-06 09:0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줄소송 예고… 정부, 공공기관 평가 등 혼란 불가피

국회 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연봉제는 기존 임금체계에서 고정적 급여인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경평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본연봉 인상률을 축소할 수 있는 등 일부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2017-02-02 10:57
입법조사처 “퇴임 유엔 사무총장, 공직 가능…결의안 준수노력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임한 사무총장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는 유엔(UN) 결의안 11호에 대해 유엔이나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결의안 준수 노력은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2017-01-30 10:47
중기중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맞이해서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2017-01-26 13:44
日등 주변국, 카지노 키우며 한국 관광산업 위협… “대비책 절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산업 확대의 시사점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혹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이 한국 카지노를 비롯한 전체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달 내수 진작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회에서 ‘카지노...

2017-01-24 10:12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비롯해 재벌·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기업 규제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심사 일정이 짧고 개혁입법조차 쟁점이 많다”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1-10 10:20
[오늘의 법안] 관세 가벼운 법위반 땐 가산세 대신 ‘과태료’

해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 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합리화,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7-01-06 11:17
美·인도·아세안 FTA 활용도 떨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FTA 활용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출 활용률은 한·캐나다 FTA가 90.2%로 가장 높고, 한·아세안 FTA가 43.7%로 가장 낮았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한·칠레 FTA가 99.5%로 가장 높고,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가 52.4%로 가장 낮았다. FTA 수출 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 대비 실제 FTA 활용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2017-01-02 10:14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이내영 고려대 교수 임명

이 처장은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장과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동아시아연구원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 소장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처장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입법지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2016-12-29 18:5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