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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중심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조성의 기반될 것”
    “중소기업 중심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조성의 기반될 것”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여 삶의 문제를...
    2019-05-17 14:00
  • "리디노미네이션, 10년 걸친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리디노미네이션, 10년 걸친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은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10년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한...
    2019-05-13 20:18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2019-05-12 14:49
  • 이원욱 의원, 13일 리디노미네이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원욱 의원, 13일 리디노미네이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 좌장은 조하현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현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전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여한다. 이원욱 의원은...
    2019-05-09 08:04
  •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광물공사의 잔존부채가 2조31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광물공사도 기존 사업의 존치를 원한다. 통합법엔 해외 직접 사업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희유금속 비축 사업을 두고서도 조달청과 줄다리기 중이다. 한 자원업계 관계자는 “아직 민간 자원 기업이 영세한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는...
    2019-03-18 17:57
  • ‘억대 연봉’ 의원님, 4명 중 1명은 올 법안발의 ‘0건’
    ‘억대 연봉’ 의원님, 4명 중 1명은 올 법안발의 ‘0건’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 자체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법안 발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실한 입법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이 제출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28건이 제출됐다. 환자에게 절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03-18 05:00
  • 신라면세점, 다문화 가정 돕기 나선다
    신라면세점, 다문화 가정 돕기 나선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다문화 가정의 부모 출신국 중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 비율은 40% 이상이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나들이, 문화공연 관람, 제빵클래스 체험, 한복 체험, 고궁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구가족센터 소속 베트남 회원에게는 신라면세점 통역 인원 우선 선발...
    2019-02-27 10:45
  • 정비사업 기부채납 갈등…“오락가락 지자체, 기준 세워야”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제도의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부채납의 상한 수준이 지침 또는 지자자체 재량으로 정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시점에서 부담 수준을 예상할 수 없고, 과도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제시받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자체와 시행자 간 기부채납 수준 조율은 사업...
    2019-02-14 16:04
  •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할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토지비용의 지속 상승에 따른...
    2018-12-27 14:44
  •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강 교수, 박 학교장을 비롯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감 입법조사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일 수도...
    2018-11-14 17:53
  • [2018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 재검토”
    [2018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 재검토”
    앞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품 판매 정책이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이며 따라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 제한...
    2018-10-23 14:23
  • [2018 국감] 공영홈쇼핑 100% 국산품 판매 정책, ISDS 제소 가능성 제기돼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품 판매 정책이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4월...
    2018-10-22 09:35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추경호 한국당 간사는 입법조사처(입조처)의 해석을 빌려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조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위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서발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고 돼 있어 부대사업 등 의료기관의...
    2018-10-21 18:43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협에 대한 실무 차원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단 1건의 사업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 관건은...
    2018-10-08 08:27
  •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케이뱅크’ 정무위 국감 도마 위로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케이뱅크’ 정무위 국감 도마 위로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우선 은산분리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논의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와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2 13:53
  •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 선거제도에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0석으로 줄고, 한국당(새누리당)도 122석에서 105석으로 준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3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와 같은 독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때에 비해 민주당과...
    2018-09-10 10:31
  • ‘文정부 재정정책 문제점 점검’…추경호·박명재 의원 토론회 개최
    ‘文정부 재정정책 문제점 점검’…추경호·박명재 의원 토론회 개최
    또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2018-09-05 17:39
  • [이코노미 리포트] “일본, ‘사업지배력’ 기준...이스라엘은 ‘금산분리’ 중점”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분석했다. 일본은 2002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소유 집중도는 높지 않지만, 기업집단 내부의 주식 상호보유가...
    2018-09-05 10:18
  •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을 주제로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은 경제지표를 자동으로 반영해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입법조사관보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하면 통상적으로 GDP는 완만하게...
    2018-09-05 10:17
  •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추는 P2P 법제화…업계도 “환영”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추는 P2P 법제화…업계도 “환영”
    외국의 경우 미국은 증권법, 일본은 대부업법, 영국은 자체 분류법을 적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유사한 독립분류 체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P2P대출 규율이 현행 금융법에 들어오는 것이 금융법체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의 논의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8-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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