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 재검토”

▲19일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오른쪽)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업무협약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공영홈쇼핑의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방침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제품만 판다는 정책은 협력사와 충분히 협의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상호투자협정(BIT) 위반으로 투자자ㆍ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졸속 시행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질타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힘을 실었던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이 물 건너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앞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품 판매 정책이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이며 따라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 제한 금지 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업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다. 올해 8월 1일 개국 3주년 기념식에서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제조한 중소기업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식을 했다. 선언식을 하며 이날부터 기존 판매 및 발주 상품을 제외한 신규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홍종학 장관 페이스북 계정 캡쳐)

공영홈쇼핑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홍종학 장관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에 강하게 힘을 싣고 있다.

공영홈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천명한 뒤 언론의 비판을 받자 홍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쉽지 않은 길이었고, 힘들지만 가야만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힘들게 만든 우리 제품만 지원한다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쇄국정책이라나 뭐라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