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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24-01-27 06:00
  •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2024-01-26 17:36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2024-01-25 18:23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 등을 들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고,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60대가 803건이나 된...
    2024-01-25 16:08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2024-01-24 14:16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겠다”면서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24-01-24 11:38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2024-01-24 11:30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방통위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2인 체제 식물 위원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후임 인선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4월...
    2024-01-24 05:00
  •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여당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야당은 회의 파행 직후 “국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없냐”며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는 17분 만에 끝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현안질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인 윤재옥...
    2024-01-23 15:23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제27조(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2024-01-23 14:34
  • 野 4당 "'강성희 과잉대응' 경호처장 파면해야…23일 운영위 소집"
    野 4당 "'강성희 과잉대응' 경호처장 파면해야…23일 운영위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위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2024-01-22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어구 보증금제’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방안 수립 26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 △수출입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
    2024-01-21 09:34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국회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다. 재단은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한 것과 달리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에 1회만 개최하고, 20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2024-01-18 13:46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 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2024-01-18 11:00
  •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ELS를 많이 판 직원에게...
    2024-01-18 10:35
  • 與공관위원장 “수도권 공천 매우 중요”…3대 공천 원칙 제시
    與공관위원장 “수도권 공천 매우 중요”…3대 공천 원칙 제시
    그건 바로 투표”라며 “공관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선거의 중요성을 잘 되새기며 공정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 ‘선거 승리’, ‘국민 승리’라고 썼다. 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이라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2024-01-16 15:28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비정규 부서가 정규 부서의 2%, 정원의 0.2%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5%와 1%에 그쳤다.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2024-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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