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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2024-03-29 16:39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한의협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은 22일 오전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2024-03-29 06:00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2024-03-28 12:0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실무협의체에는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의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이 참여한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건설정상화 5법' 발의도 추진한다.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2024-03-28 10:41
  •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3-28 10:34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2024-03-28 09:46
  •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는 전날(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점은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공약을) 비아냥거렸는데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경계에서 있었기에 저희가 공약을 걸게 된 것”이라고 견제했다. 한 위원장은 한 배추 도매장에 들러 사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골판지 네댓 장 위에는 배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다. 한...
    2024-03-28 02:05
  • 민주, ‘불출마‧낙천’ 청년 중심 ‘더몰빵13’ 유세단 출범
    민주, ‘불출마‧낙천’ 청년 중심 ‘더몰빵13’ 유세단 출범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몰빵13’ 유세단 출정식을 열었다. ‘더몰빵13’은 지역구 후보는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례대표는 기호 3번이자 민주당 주도 야권 통합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몰빵13’ 유세단원들은 청년 세대 중심으로서 경선 탈락, 불출마 등으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2024-03-27 14:59
  •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2024-03-27 14:24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설명해 드렸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총선 이후 법사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통과가 될지 22대 국회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4-03-27 11:21
  •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적극 추진”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적극 추진”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4-03-27 09:35
  • LG헬로비전, 4·10 총선 유권자와 후보자 잇는 가교 역할 ‘톡톡’
    LG헬로비전, 4·10 총선 유권자와 후보자 잇는 가교 역할 ‘톡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케이블TV 지역 채널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동네 희망공약' 프로젝트를 통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약 개발 과정에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2024-03-27 09:3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행사 즉시 철회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행사 즉시 철회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4월 20~21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2024-03-27 09:22
  •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2024-03-27 07:00
  • 전장연, 오늘 시청역 2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 오늘 시청역 2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전장연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시청역 2호선 충정로역 방면 승강장에서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일정을 알렸다. 전장연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장애인 권리에 관한...
    2024-03-27 06:47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2024-03-26 15:52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11:0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2024-03-26 11:00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또한 19대 국회위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핀테크과 금융 현안 전반을 다룬 경험과 회사 경영 일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험 등이 대표 이사 선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김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후 조직 구성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귀금속, 원자재, 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2024-03-25 17:22
  •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재산이 3년 새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는 전체 비례대표 후보 253명 가운데 가장 많은 481억584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례대표 후보 평균재산(14억6612만7000원)보다 32.8배나 많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2024-03-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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