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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관광업 피해 1~9월 매출 7.45조 감소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월별 중국인 방문객 1인당 지출 경비와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한 월별 중국인 방문객 수를 바탕으로 올해 1~9월 총매출 감소액을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예정처는 지난해 기준 중국인 방문객 1인당 지출 경비는 약 2059.5달러로 전체 국가 평균...

2017-11-28 10:31
與野 뒤늦게 “地震 예산 늘리겠다”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정처는 지진방재 예산과 관련해 “지진 발생 피해 수습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투자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11-20 10:42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예산부수법안이란 내년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예정처는 24건 법안 중 15건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15건 안에는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11-17 10:34
금융위, 지난해 과징금 89% 못 걷어 … 공정위 5분의1 못미치는 수준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000만 원 중 11.4%인 36억5300만 원만 수납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법령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7-11-12 10:27
[예산 샅바싸움]SOC 예산, 5년간 평균 7.5% 축소…野 “원상 회복”

특히 SOC 분야를 단순 건설투자로만 볼지, 아니면 민간소비 등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7-11-03 10:49
기초연금,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5년간 16조 추가 소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추계&세제 이슈’ 창간호에 따르면, 정부 인상안을 토대로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면 향후 5년 동안 15조9878억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환산 시 3조1976억 원 규모다. 이러한 추가분에 기존 사업예산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82조 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2017-11-01 10:55
”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1%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분석에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29 10:58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그러나 3년 이상 장기 체납액도 지난해 기준 3688억 원을 넘어, 체납 징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주문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재 국세청 관보, 국세정보통신망과 관할세무서 게시판 공개에 한정된 명단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상공개로 사회적 비난을 가해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접근성을...

2017-08-21 10:45
민낯 드러난 ‘최순실 문화사업 예산’…예정처 “국가 재정 편입ㆍ지원 재검토해야”

예정처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예산·기금과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조속히 국가재정에 편입하고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른바 ‘차은택 사업’으로 알려진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팀 단위 프로젝트 중심의...

2017-08-17 10:31
예정처 “세법개정안 통과시 5년간 세수 최대 11조 준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가 약 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예정처가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000억 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클...

2016-11-07 11:05
금감원, 과징금 부과액 58% 급감…예정처 “조사·검사 기능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의 조사·검사 기능이 미흡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조사·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30 11:36
‘전기차 충전기 예산’ 놓고 국회-정부 시각차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은 민간의 자율적인 전기차 충전기 시장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환경부가 이미 공공시설이나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데다, 올해 4월부터 전기차 충전 유로화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포스코ICT 등 민간사업자들이 국가 지원 없이 충전기 설치사업에 나서고...

2016-10-20 10:37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2016-10-19 21:31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 4곳 중 1곳 미가입

예정처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험 판매 및 자문 서비스 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환경부 예산 중 환경책임보험 교육홍보 관련 예산이 고작 7800만 원에 불과해 사전 교육홍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2016-09-12 10:26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국회예산정책처도 ‘2015 회계 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2013~2014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도 개편안 마련을 미루는 등...

2016-07-18 16:27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47.3%(+3조8000억 원), 49.6%(+1조5000억 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국세수입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2조2000억 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조 원, 종합소득세),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2016-07-06 14:24
예정처 "올해 일몰조항 없는 비과세ㆍ감면액 18.7조원"

시행된 지 길게는 50여 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 만큼 실효성을 따져보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 중 일몰 없는 항목의 비중이 상당해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06-26 10:45
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재정 근거 제시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중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이 과대 계상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되는...

2016-06-03 14:40
국회 예정처 “3조 투자 지역기술거점기관 지속가능성 낮아”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허가형 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1∼2015년까지 전국 61개 지역기술거점기관에 투자된 금액은 3조9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39개)에 2조원, 독립특화센터(22개)에 1조 920억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테크노파크의...

2016-05-06 12:54
예정처 "법인세 실효세율 역대 가장 낮은 수준"…정부 즉각 반박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예정처는 올 초 발간된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4.2%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2014년 실효세율은 사상 최저치라고...

2016-04-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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