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5년간 16조 추가 소요

국회 예산처 분석…총 8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 5대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액 인상을 위해선 향후 5년간 총 16조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추계&세제 이슈’ 창간호에 따르면, 정부 인상안을 토대로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면 향후 5년 동안 15조9878억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환산 시 3조1976억 원 규모다. 이러한 추가분에 기존 사업예산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82조 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3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추가재정소요가 연평균 최대 10조 원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동일한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다. 또 보고서는 정부안에 따라 초기에는 기초연금액이 늘어나지만 2021년 이후에는 적정성 평가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가 필요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기초연금인상안은 큰 진통 없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 기초연금액 인상은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인상안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은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액과 연동하면 최대 4조 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