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법인세 실효세율 역대 가장 낮은 수준"…정부 즉각 반박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예정처는 올 초 발간된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4.2%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2014년 실효세율은 사상 최저치라고 설명한다.

이는 그해 기업들이 부담한 총 세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산출한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3%까지 올랐다가 이후 내림세를 보인다.

2012년(15.4%)에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지만 이듬해 14.7%로 다시 낮아졌으며 2014년까지 2년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정처의 통계 산출방법이 맞지 않는다"며 "2014년 실효세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올랐다"고 반박했다.

수출기업 등이 해외 과세당국에 내는 세금만큼 국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깎아주는데, 이 부분까지 더해서 계산해야만 기업의 실제 세 부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전체 소득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출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 17.9%에서 2013년 17.1%로 하락했다가 2014년 들어 17.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의 분석대로라면 2014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18.9%다.

기재부는 또한 2012년 45조9000억원에 달했던 전체 법인세가 2013년(43조9000억원)과 2014년(42조7000억원)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거둬들일 2015년 법인세수의 경우 사상 최대인 46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와 정부의 분석이 엇갈리지만 문제는 법인세 실효세율 산출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세율 통계를 어떤 목적으로 분석할지에 따라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쪽 기준이 틀렸다고 할 수 없고, 통계 작성 방법의 차이"라며 "기업 부담을 볼지 세수를 볼지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