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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 법안 산자위 통과…‘LPG차량 규제 완화’는 불발

이에 산자위 소속 곽대훈ㆍ김수민ㆍ박정ㆍ손금주ㆍ우원식ㆍ이찬열ㆍ조배숙ㆍ홍의락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미세먼지의 해법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즉각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친환경연료’인...

2017-03-23 17:13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2017-03-20 21:06
국회 산자위, 中 ‘사드 보복’ 안일한 정부 대응 질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6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4000억...

2017-03-20 19:13
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자들과 국회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제기된 대부분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에 오찬을 이어갔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구매·판매, 상표와 기술 개발 등 다방면에서 공동 사업에 나서며...

2017-03-17 17:52
대우조선 해법 금융위는 한계..국회 특위 만들자

오는 20일 기재위와 산자위, 21일 정무위에서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가 ‘밀실처리’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부산ㆍ경남지역 민심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더 편파성을 띨 수도 있다”고...

2017-03-17 08:58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산자위는 이날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안법 일부 조항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도 처리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2017-02-22 17:35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17-02-21 21:50
與 불참 속 반쪽 개의…산자위 '석유대체연료법' 통과

산자위는 이날 이 밖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2017-02-15 18:31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개선, 중소기업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장관급 중소기업부 승격,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17-02-07 12:00
주택용 전기 ‘누진제 3단계 3배수’ 개편안 산자위 소위 통과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부대의견을 달아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산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의결한다.

2016-12-06 16:03
산자위, 예산안 의결 보류…해외자원 특별융자 삭감 놓고 ‘이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자원외교와 관련한 예산안의 통과가 무더기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정부 제출 예산안 253억 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350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 원) 예산은 50%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은 결국 국민...

2016-10-31 19:28
산자부ㆍ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기 시각차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주 장관의 성의 없는 답변 태도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산자위 국감 과정에서 중요하게 질의한 내용이고, (오늘은) 산업부 장관 대상 확인 국감인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감 과정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무슨 확인 국감을 하냐”며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에 전기사용량이...

2016-10-14 11:33
산자위 정용진 부회장 증인채택 무산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산자위의 마지막 종합 국감때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회 증언 감정법상 감사 일주일전인 이날까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져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들을 쓸 데 없이 불러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중...

2016-10-07 19:01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논란이 됐던 누진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의혹, 사내유보금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6-10-05 17:11
어기구 “카카오, 양아치들이나 하는 골목상권 뺏는 일 해서 되겠나”

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을 상대로 “카카오가 모바일 생태계 리드하고 있으면 동반성장 할 생각을 해야지 무지막지하게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카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가) 청년벤처가 만든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제보도 쇄도하고 있다”며 “카카오도...

2016-09-29 17:16
주영섭 중기청장 “백화점 출장세일 규제 방안 적극 검토”

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장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출장세일은 지역 주민만이 아닌 광역단위 고객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중기청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백화점의 출장세일 행사는 단기간에 많게는 100만명이 넘게...

2016-09-29 16:01
“전국 도시가스 배관 54.6% 내진설계 미흡”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33개사의 가스배관 총 4만1728km 중 절반이 넘는 2만2777km의 가스배관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배관은 관로가 큰 본관 1만2745km,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공급관 2만8983km로 구분‧관리된다. 이 중...

2016-09-28 10:36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2016-09-27 17:22
여당 불참에 국감 첫날부터 ‘삐그덕’

현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윤영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야당 의원들만 국회 의사일정에 참석한 상태다. 법사위는 야당 의원 9명만 참석한 채 국감을 열었고,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필리밥스터’에 대한 의사 발언을 진행했다. 교문위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면서 국무위원 필리버스터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산자위 역시 야당...

2016-09-26 12:04
국회 산자위, 새누리 불참 속 국감 진행하다 ‘감사중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중지했다. 산자위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 국감을 진행하다 결국 감사를 중지했다.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새누리당 의총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국회의장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지켜봐야 할 필요가...

2016-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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