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기 시각차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발표한 것인지 묻자 “(누진제 개편안이) 만들어지면 연내 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누진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겨울철 전력 수요가 늘기 시작하는 11월 이전에 개편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어 답변이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답변한 것은 모르겠고, 연내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주 장관의 성의 없는 답변 태도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산자위 국감 과정에서 중요하게 질의한 내용이고, (오늘은) 산업부 장관 대상 확인 국감인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감 과정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무슨 확인 국감을 하냐”며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에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기 요금 체계 누진제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연내 분명하게 누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중진 의원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번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국감이 진행되겠나”라며 질타했다.